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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문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 '과천 19억' 김수현이 끌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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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던 文 지지율, 49→44% 이례적 급락
생활수준 '상·중상층'에선 오히려 상승 54%
되풀이되는 부동산정책 실패...양극화 심화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급락한 원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낙제점을 받은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콘트롤타워였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경기도 과천 아파트 가격이 1년 10개월만에 10억원 오른 것에서 드러났듯 부동산 투자에 대한 청와대 인사들의 이중적 태도가 중도층 이탈을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상·중상층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중하층과 하층은 대폭 하락했다. 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발보다는 부동산 양극화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갤럽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추이. 2019.12.20 heogo@newspim.com

아울러 북미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대북관계가 악화일로인 것도 문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1 협의체의 합의안을 걷어찬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4%는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6%였고 모름/응답거절은 6%로 나왔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사태' 여파로 지난 10월 3주 39%까지 하락한 뒤 지난주 49%까지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p 급락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1주 만에 5%p나 하락한 것은 2018년 7월 4주차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14%p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연령대로는 50대 지지율이 51%에서 41%로 주저앉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가 7%p 떨어진 반면 화이트칼러는 3%p 하락에 그쳤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2019.12.11 iamkym@newspim.com

생활수준 별로는 상/중상층이 50%에서 오히려 54%로 늘었고 중층은 52%에서 50%로 소폭 하락에 그쳤다. 반면 중하층과 하층은 각각 11%p, 12%p 떨어졌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같은 결과가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여러 차례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정책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국 실패로 드러나면서 블루칼라와 중하층이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청와대 인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배신감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000만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 소유의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는 9억원에서 19억4000만원으로 116% 상승했고 김상조 현 정책실장의 청담동 아파트 가격도 11억5000만원에서 15억9000만원으로 뛰어 올랐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장하성 주중대사가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가격은 28억5000만원으로 2017년 1월보다 10억7000만원이 상승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2.20 sunup@newspim.com

한국갤럽 관계자는 "정부가 여러번 (집값 안정) 정책을 내놓아도 장기적으로 먹히지 않으니 실효성에 의문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폴리컴의 박동원 대표는 "서민층에서 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며 "다주택자인 청와대 인사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수십억씩 오르고 하니 분노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응답률은 1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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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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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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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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