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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08:03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08:03

문대통령, 오늘 방중…시진핑·아베와 한중일 정상회담
文의장, 원내대표 회동 제안…심재철 "예산안 날치기 사과 먼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가 크리스마스 주간이지요. 하지만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정치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구요. 여기서 선물은 군사적인 도발, 예컨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통해 미국을 상당히 자극하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지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측도 '군사적 옵션'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중인데요. 북미 간 갈등이 최고점에 오르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방문,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과 오찬으로 이어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대화 궤도 이탈을 막기 위해 한중 정상 간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주목됩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뒤 6개월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연말로 북미 대화 마감시한을 설정한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여전합니다. 예산안 부수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여당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한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을 불과 일주일여 남겨둔 상태에서 정치적 변곡점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좌편향교과서 긴급진단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방중…시진핑·아베 모두 만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나흘 동안 중국을 공식 방문하고, 순방 일정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진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靑 "지소미아 복원, 3월말이 데드라인"… 24일 아베와 담판 주목/ 동아일보
미국의 강력한 요청 등에 따라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했지만, 청와대는 잠정적으로 내년 1분기(1∼3월)까지를 지소미아 복원의 '데드라인'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올해 7월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목표"라며 "지소미아 유예를 무작정 오래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분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일본의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의 시작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일단 두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을 맞바꾸자는 의미다.

[단독]韓관광객 급감에···"아베, 文 만나 '인적교류' 제안할듯"/ 중앙일보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양국 정부 사이의 관계는 어렵지만, 인적 교류는 확실하게 해나가자'는 메시지를 함께 밝힐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이라고 도쿄의 일본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22일 "그동안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측에선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지만, 한국 측에선 이런 메시지를 잘 내지 않았다"며 "경제계와 지방간 교류 등을 포함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대외적인 메시지를 함께 내자고 아베 총리가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단독]北 노동자 송환 마감일…단둥 공장은 그대로 체류/ 채널A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라는 대북 제재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 있는, 중동 유일 북한 식당 옥류관은 문을 닫기까지 했다. 그런데 북중 접경 중국 공장은 분위기가 다르다. 북한 사람들이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 모습이 채널A 카메라에 포착됐다.

경제서 군사력으로 무게추 이동… 北 '선군정치' 회귀하나/ 세계일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한계선으로 제시한 연말 시한을 열흘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군 전반의 대규모 조직 재편을 예고했다. 내년 '새로운 길' 선포를 앞두고 내부 기강을 다잡고 그동안 경제건설에 매진했던 정책을 선회해 다시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는 과거 '선군정치'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확대회의에서 '전반적 무장력에 대한 당의 영도를 위한 조직 기구적인 대책'과 '군사적 대책', '국가방위 사업의 전반적 개선',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1년에 통상 한두 차례 열리는 중앙군사위에서 이 같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강경화, 총선출마 안한다···'오병세' 이어 '오경화' 되나/ 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0일 "출마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유와 함께 출마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당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총선 출마를 강하게 요청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 장관의 결정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여권 인사도 "이낙연 국무총리도 주변에 강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즉, 총선용 개각 대상에 강 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황교안, 8종 역사교과서 "국가 정통성 훼손…정권 홍보물 전락"/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문재인 정부 역사교과서 긴급진단' 간담회에서 오는 3월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좌 편향된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준다"며 "더 나아가서 현 정권의 홍보 책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성탄절 이전 '국민 선물' 가능할까…본회의 개최 안갯속/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꾀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아 보인다. 문 의장은 23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협상 물꼬를 트려하지만 한국당은 지난 예산안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없이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文의장 23일 원내대표 회동 제안…심재철 "예산안 날치기 사과 먼저"/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11시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지난 22일 성탄절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22개와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 의장의 노력에도 23일 원내회동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의당 도왔던 與 "한국당, 비례한국당 밀어주면 위법"/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22일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비례한국당' 등 위성 정당 창당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한 위성 정당을 만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무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범여 정당들은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면 사실상 불법이라며 법적 문제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범여권은 과거 각종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다른 당 후보를 지원한 전력이 있어 '이중 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 "현행 비례의석 유지, 30석만 연동률 50%… 석패율제는 빼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일부 범여 군소 정당에 "내년 총선에 한해 현행 의석수와 똑같이 '253석(지역구)+47석(비례대표)'을 유지하되, 비례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말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단 바른미래당 손학규계, 대안신당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관용·노재봉·김경한·윤증현…보수 500명 '국민통합연대' 창립/중앙
보수 진영 인사 500명가량이 이름을 올린 '국민통합연대'가 23일 오전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목표는 보수 진영 통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열을 거듭한 보수진영을 한데 묶어 가까이는 총선, 나아가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드루킹·임동호도 탐냈다…폼 나고 부담 적은 오사카 총영사/중앙일보
일본 내 대표 특임공관장인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또 구설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불출마 조건으로 이 자리를 '거래' 조건으로 달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미리보는 대선? 이낙연·황교안 종로서 맞붙을까/중앙일보
'정치 1번지' 종로가 주목받고 있다. 종로 현역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5선)이 국무총리로 지명되면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간 '빅 매치' 성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의당 "美에 몸 대주는 속국" 표현 후폭풍/동아일보
정의당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미국에 몸 대주는 속국"이라고 비유한 것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보수진영 '중도보수' 쟁탈전 시작/경향신문
보수진영의 중도보수 쟁탈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보수진영 원로와 이명박 전 대통령(MB) 측 인사들이 23일 새로운 통합보수 세력화를 준비하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계 복귀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주축인 '새로운보수당' 창당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극우 메시아주의' 치닫는 황교안, 브레이크가 없다/한겨레
의석수 108석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의 극우적 행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극우 행동파인 태극기 부대를 끌어들이고 보수 개신교 비주류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는 그의 발언과 태도는 정치권에서는 물론 교계에서도 혹평을 받는다. 공당의 지도자로서 의회정치를 외면하고 장외투쟁 노선에만 몰두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가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데도 황 대표는 이런 지적을 수용할 뜻이 없어 보인다.

한국당 '언론 삼진아웃제' 비판 쏟아지자 사흘 만에 철회/한겨레
자유한국당이 불공정 보도를 한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사흘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22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디어특위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온 언론사와 기자들 사이에서도 삼진 아웃 조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해당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추미애 청문회 증인 배우자·딸까지 16명 신청…與 반발/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자들은 물론 배우자 서성환 변호사와 딸 서모씨 등 후보자 가족까지 총 16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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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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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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