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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방중…시진핑·아베 모두 만난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05:27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08:37

한반도 긴장 고조 속 시진핑 中 주석 만나, 中 중재 요청할 듯
24일 아베 日 총리와 정상회담, 한일 갈등 해소책 마련할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나흘 동안 중국을 공식 방문하고, 순방 일정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진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 중국으로 출발한다. [사진=청와대]

최근 북한이 설정한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이 대화를 유지하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등을 통해 미국과의 소통을 늘린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한미의 진의를 전달하고, 중국의 중재를 부탁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대화를 유지할 수 있다.

[서울= 뉴스핌]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오후 오사카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19.6.27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RD, 사드) 한반도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조치인 한한령을 해제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 중국이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하는 등 한한령 해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지 주목된다

시 주석이 내년 초 한국을 국빈방문할지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사드 배치 이후 약 5년 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중 관계 개선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국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일본 총리와 한일중 정상회의를 진행한다. 한일중 삼국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좌)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중 정상회담 만큼 관심이 높은 한일 정상회담은 24일에 열린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4일 만나 한일 무역 갈등 해소법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쉽지는 않다. 한일 무역갈등의 원인이 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양국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미뤄지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재산의 현금화가 현실화된다면 일본이 강력 반발하면서 한일 무역갈등 2차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번 회담을 통해 이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상황이 정리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본격적인 회담을 통해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게 된다.

한일 정상은 일단 종료를 연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등 한일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 복원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과거사와 미래 협력의 분리인 투트랙 전략에 일본이 합의한다면, 한일 안보와 무역에서의 갈등은 일단락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차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갈등 해소법이 찾아질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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