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하명 수사 의혹' 황운하, 향후 거취는?...'의원면직' 카드 만지작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3:36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3:36

24일 치안감 전보인사서 경찰인재개발원장에 내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중심에 놓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전격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 청장은 당초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수사로 인해 행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24일 황 청장 등 치안감 1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치안감은 치안총수(경찰청장), 치안정감 다음 계급으로 통상 수도권과 부산을 제외한 지역의 지방청장급에 해당한다.

24일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내정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이번 인사 초미의 관심사였던 황 청장은 비교적 한직으로 불리는 경찰인재개발원장에 내정됐다. 앞서 황 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데 이어 지난 9일 대전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하지만 황 청장이 지난해 6·13 총선을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청와대에서 건네받아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총선 출마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1월 16일 이전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검찰 수사로 인해 이도 저도 못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황 청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경찰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허됐다. 현행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사람은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 청장이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의원면직'이 유일하다. 아직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청에서도 이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면직은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명예퇴직과 달리 명예퇴직금을 받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법이다.

황 청장이 중징계를 받을 만한 범죄 혐의가 없다면 경찰청도 황 청장의 의원면직을 받아들일 수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황 청장이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원면직 신청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 중, 조사 중이라고 해서 의원면직이 모두 불가한 건 아니다"며 "고소, 고발만 해서 모두 의원면직이 안 된다면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민 청장 역시 황 청장에 대한 의원면직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결국 검찰이 내년 1월 16일 이전에 황 청장에 대한 확실한 범죄 혐의를 포착하느냐에 따라 의원면직 여부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전 시장 사건을 수사했던 대전경찰청 당시 지능범죄수사대장과 수사과장을 조사한 데 이어 김 전 시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관련 수사를 총지휘했던 황 청장에 대한 조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명예퇴직 신청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 또 검찰개혁 패스트트랙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선거개입 수사'라는 외피를 쓰고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한 저주의 굿판과 다를 바 없는 터무니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