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재원 "선거법 통과 즉시 '비례한국당' 결성...1회용 선거법 전락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2:32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7:19

"민주당·한국당 비례대표 정당 만들어야 하는 악법"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비례한국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법이 개정돼 한국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21대 국회를 위한 '1회용 선거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반헌법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시작하려 하고 있는데, 선거법이 통과되고 나면 한국당은 곧바로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재원 신임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9 kilroy023@newspim.com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선거법은 21대 국회에 한하는 일회용 선거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각 30%의 지지를 받을 경우 비례대표는 60%를 얻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만일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 경우, 30%의 지지를 얻으면 비례대표는 60%를 얻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언론에 언급된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 메시지는 사적인 대화지만 실제로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며 "아마 민주당도 틀림없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임해야 하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가 비례정당을 만들면 오히려 선거제도가 정말 이상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것은 실질적으로도 1회용 선거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비례한국당 창당에 대해서는, 현재 창당준비를 하고 있는 비례한국당과 먼저 접촉을 해 본 후, 만일 한국당의 뜻과 맞지 않으면 따로 당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그 어떤 접촉이나 창당 준비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형님 위임받은 협상 실무대표 건이요, 민주당은 제3의 실무대표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석간 협의를 기초로 수석간 협의 안 될때 원내대표+수석 협의 방식으로 풀어가자"는 문자메시지를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사진이 언론에 보도됐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