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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리얼돌' 찬반논란 가열…"욕구해소" vs "존엄성 훼손"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0:09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0:09

"자위기구일뿐" 주장에 "성범죄로 이어질 것" 주장도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 리얼돌 공장은 총 4곳이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150cm 크기의 리얼돌은 현재 30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주 구매층은 50·60대 중년남성과 중증장애인들이다.

리얼돌 판매 찬성 측은 성욕구 해소, 외로움 해소, 성범죄 예방 등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판매 반대측은 변태문화 확산, 여성 인권 유린, 잘못된 성 관념을 갖게될 것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리얼돌 논란은 지난 2017년 한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냈다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반려당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져 나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리얼돌 판매를 두고 성적욕구 해소의 도구로 볼 것인지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도구로 봐야할 것인지가 올 한해 최고의 이슈 중 하나였다. 사진은 한 리얼돌 전시장 모습 2019.12.30 kh10890@newspim.com

이에 지난 6월 대법원은 '리얼돌'의 수입 허가와 관련해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리얼돌 수입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판결 이후 리얼돌 수입 신고 건수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대법원 판결일인 6월 13일까지 리얼돌 수입허가 신고는 29건었지만 판결 이후 8월 말까진 111건이 신고됐다.

그러나 소송을 낸 당사자의 수입품 1건 외에는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남녀 젠더갈등 심화…얼굴 본따 만들어도 법적 제재 못해

대법원 판결 뒤 논란은 더 일파만파 커졌다. 성인용품으로 볼 것인지, 규제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남녀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뉴스핌이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광주광역시 남성·여성(각 25명씩) 50명을 대상으로 리얼돌 규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 23명, 반대가 27명이었다. 성별에 따라 남성은 대부분이 리얼돌 규제를 반대했고, 여성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리얼돌 규제 찬성 측은 "여성을 성적 해소의 도구로 삼으면 안된다", "성범죄가 증가할 것" 등의 이유로 리얼돌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리얼돌 판매에 찬성 측은 성인용품 중 하나일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한다. 반면 반대 측은 리얼돌은 사람 형태로 제작된 것이라 똑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무인 성인용품점 2019.12.30 kh10890@newspim.com

반면 리얼돌 규제 반대 측은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리얼돌로 인해서 오히려 성범죄가 줄어들 것", "야동도 규제하고 있는데 성인용품까지 규제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겨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리얼돌은 쿠팡, 티몬과 같은 소셜커머스를 비롯해 오프라인 성인용품 전문점에서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특정 인물의 얼굴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면서 '아동 형상 리얼돌' '연예인, 지인 형상 리얼돌' 등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 때문에 성인용품으로 볼 것인지, 규제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도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리얼돌을 특정 인물의 얼굴을 본따 만들어도 초상권은 민사의 문제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 "성인용품 중 하나" vs "성범죄 늘어날 것"

뉴스핌은 논란의 중심인 리얼돌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리얼돌 전시장'을 직접 방문했다.

150cm 남짓한 크기의 '리얼돌'은 사람 형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조잡한 형태였다. 전시장을 찾은 남성 고객들도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 6월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금지 소송과 관련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할 만큼 노골적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사진은 광주광역시 리얼돌 전시장 2019.12.30 kh10890@newspim.com

익명을 요구한 A씨는 "리얼돌은 단순히 성인용품의 하나일뿐 다른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여성전용 성인용품도 있는데 왜 리얼돌만 가지고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리얼돌 전시장 카페에 게시글을 남긴 B씨는 "장애가 있어 여자를 만나기 쉽지 않은데 리얼돌 덕분에 성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생겨 좋았다"고 전했다.

리얼돌을 단순한 성인용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리얼돌 존재 자체도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팽배하다.

성인용품점 앞에서 만난 신지혜(26)씨는 "나중에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누군가의 얼굴을 본따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사람 형태의 성인용품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동구 대인동의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30대 여성은 "리얼돌이 300만원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구매할 정도로 경제력 있는 사람이면 성적 욕구도 일반 남성에 비해 남다를 것"이라며 "리얼돌에게 온갖 변태행위를 하다가 결국 사람에게도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여성은 "이런 변태적인 성인용품을 규제하지 않으면 아동을 본딴 리얼돌도 제작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리얼돌 논란은 대법원 판결 이후 더욱 거세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찬반 게시글이 수십건에 달하는 가운데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게시글이 26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2019.12.30 kh10890@newspim.com

인천에서 리얼돌 공장을 운영하는 안원준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생산·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리얼돌을 규제하려는 것은 남성의 자위행위까지 정부에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리얼돌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리얼돌을 사용함으로서 성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리얼돌 때문에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본적이 없다"며 "리얼돌을 규제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인천에서 제작되고 있는 리얼돌 공장 2019.12.30 kh10890@newspim.com

안 대표는 "지금까지 연예인이나 특정 인물을 본따 리얼돌을 만들어주라는 연락은 단 한번에 불과했고, 그런 연락이 와도 특정인물의 형태로 제작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광주지역 여성단체들은 "리얼돌에 깊은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리얼돌은 규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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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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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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