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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재건축 '종 상향'에 기대감↑..."형평성 어긋나" 주민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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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1~3단지 '2종 일반주거지역'→'3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용적률 250% 확대...최고 35층 아파트 재건축으로 사업성↑
목동 4~14단지 '정밀안전진단' 추진 등 재건축 사업 속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가 최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種)이 상향되자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목동 1~3단지 주민들이 요구했던 '조건 없는 종상향'이 아닌 '공공기여 충족 등 조건부 종상향'으로 결정돼 주민들의 반발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목동아파트 1~3단지 주민들은 종 상향으로 재건축 규모가 커져 사업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 일반분양이 늘면 재건축 재원도 늘어 조합원의 수익이 증가한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26일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을 수정가결 했다.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현행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목동1단지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목동 1~3단지 사업성↑...목동 일대 재건축 '속도'

이번 결정으로 목동 1~3단지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늘어나 재건축 사업에 따른 사업성이 확대된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아파트 층수를 높일 수 있고 일반분양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해당 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 최고 35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목동 3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 박모(62)씨는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종상향이 안 되면 재건축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종상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며 "이번 종상향 결정으로 걸림돌 하나가 제거되면서 재건축 추진에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 1~3단지 종상향 결정으로 목동 1~14단지의 재건축 밑그림이 될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는 목동아파트 총 2만6629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총 5만3375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이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목동 4~14단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앞두고 각각 정밀안전진단에 나서는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동 5·6·9·11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고, 13단지는 내년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이다. 4·7·8·10·12·14단지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모금하고 있다. 6단지 결과는 내년 1월쯤 나올 예정이다.

이행수 목동10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아직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없기 때문에 내년 1월로 예정된 6단지 안전진단 결과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서울시의 종상향 결정이 안전진단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모습. /김학선 기자

◆ 조건부 종상향에 주민 일부 '불만'...거래시장은 '잠잠'

다만 이번 종상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허용 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 조건부 종상향이라는 점은 불만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4~14단지는 이러한 조건 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목동1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3단지 주민 중에서는 조건부 종상향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며 "임의로 정한 2종 일반주거지역을 다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로 잡는 것인데 나머지 단지들과 달리 임대주택을 짓도록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민간임대주택 확보 등 공공기여를 하더라도 20~30% 정도 사업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재건축 사업성 확대, 청년층 주거 공급 확대, 건설사 일거리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목동 일대 부동산 거래 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인 '12·16 대책' 여파로 잠잠한 분위기다. 최근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집값이 크게 오른 것도 영향을 받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당장 종상향에 따른 가격 상승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3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2·16 대책 발표 후 매물을 내놓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찾는 사람도 없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소유자들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까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목동3단지의 경우 전용 65㎡ 13억5000만원, 전용 96㎡ 13억5000만원의 시세에서 큰 변동이 없다"며 "매수세가 붙을 때는 5000만~1억원씩 호가를 올렸지만, 규제 발표 이후에는 찾는 사람이 없어 잠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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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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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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