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과천·목동 빠지고 ′압구정·여의도′만 분양가 특별관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목동에만 2만6000여가구 재건축 대기중인데 상한제 빠져
"과천·목동 파급효과 적다" 강남 집값 잡기위한 '이중잣대'
선정기준 논란일자 김현미 장관 "언제라도 2차 지정" 해명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2~3년 내 일반분양이 거의 없는 재건축 단지도 분양가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다만 그 대상은 '강남권'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재건축 조합 설립도 되지 않은 압구정동과 여의도를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같은 이유로 과천과 목동을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면서 '이중잣대'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는 일반분양 시 강남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췄다. 강남 아파트값이 오르면 낙수효과로 주변 아파트값을 끌어올리지만 과천은 아파트값이 올라도 파급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선정 기준에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언제라도 2차 지정을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일 지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 전경. yooksa@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 5개동 등 총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주목할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다. 압구정동과 여의도는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은 아파트가 많지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압구정동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모두 6개구역 24개 단지 1만여 가구다. 이 중 한양7차만 유일하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특별계획구역 3·4·5구역은 추진위 단계다. 나머지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을 저울질하고 있다.

여의도는 아직 조합이 설립된 단지가 없다. 목화·수정·미성·시범아파트 네 곳이 추진위를 구성했고 광장아파트는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 대상 단지는 12개, 모두 7000여 가구 규모다.

두 곳 모두 최소한 1~2년 내 일반분양이 불가능해 사실상 상한제 적용이 무의미한 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00가구 이상 분양예정 물량이 있고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어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양천구 목동과 경기 과천시가 빠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천구 목동·신정동 일대 재건축 대상인 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총 2만6629가구다. 물량으로 압구정이나 여의도를 압도한다. 재건축 후 모두 5만3375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목동 역시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한 곳도 없어 사업 초기 단계라는 점은 압구정, 여의도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목동이 속한 양천구는 이번 상한제 대상 검토지역에서 아예 빠졌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만 상한제 검토 대상으로 선별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과천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2019.11.07 syu@newspim.com

과천이 제외된 이유도 대부분 사업초기단계라는 이유다. 과천에는 주공4·5·8·9·10단지, 주암장군마을 등 5000여 가구의 재건축 물량이 대기 중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천은 집값 상승률은 높지만 대부분 정비사업 초기단계인 사업장"이라며 "당장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시행인가 받은 물량이 많지 않다. 서대문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라면 압구정이나 여의도도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과천의 경우 정부가 지정 요건으로 내세운 고분양가 책정이나 분양가관리 회피 움직임을 보였던 곳이다. 결국 정부는 3단계에 걸쳐 지정 검토 대상을 선별했다고 밝혔지만 강남권을 타깃으로 자의적으로 대상지역을 지정한 셈이 됐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서울 주택시장을 기조로 과천은 서울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며 "(사업초기 단계라는 같은 기준이라 하더라도) 압구정이나 여의도는 분양 예정물량이 있고 고분양가 우려가 명확하다. 동(洞)별로 봐도 우리가 정한 내부검토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말했다.

선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시장 전체에 상승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 지역들을 우선으로 지정했다"면서 "이번에 1차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2차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