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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럴거면 협상했어야지"…지도부 책임론 나오는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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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총사퇴 혼선...심재철 원내대표는 결정 못해"
"황교안 대표, 다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우리 만족을 위한 싸움이었지, 실익이 없지 않았나. 무기력한 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 한 중진의원의 일갈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한국당은 결과적으로 패배했다. '져도 싸우다 지겠다'는 일념으로 황교안 대표가 단식과 무기한 농성에도 나섰지만 결국 법안을 막아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후 나온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미 통과된 법안을 되돌릴 수도, 국민 여론을 한국당으로 돌려놓기에도 역부족인 대책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화살은 당 지도부를 향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하나둘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인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앞선 한국당 소속 중진 의원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날 열린 의총에서 의원직 총사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다"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책임론이 나올 수 있으니 쉽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통과될 법안이었으면 무조건 투쟁만 하지 말고 협상을 하는게 어땠겠나 싶다"면서 "공수처법은 독소조항을 빼고 공수처장을 대통령 임명이 아닌 국회 임명으로 바꾸고, 선거법 역시 선거연령 하향을 막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한국당이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던 만큼, 투쟁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내에서도 이같은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심 원내대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었다. 하지만 황 대표가 '강경 투쟁'을 고집해왔다. 결국 당이 스스로 협상의 문을 닫아버리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더군다나 강경투쟁 기조에서 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부족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절을 하고 있다. 2020.01.02 leehs@newspim.com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여상규 의원은 "(패스트트랙 국면을) 당 지도부가 막아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말도 안되는 악법들이 날치기 되는 현장에서 한국당은 매우 무기력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몸으로 막아냈어야 했는데 당 지도부는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지 못했다"면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될 걱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걱정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지도부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지도부 사퇴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보수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 의원은 이날 "이렇게 자유진영이 코너에 내몰리는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당 대표를 포함해 우리 한국당 의원 전원이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기 위해 당 지도부도 다 내려놔야 한다"면서 현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도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무지막지한 체제 전쟁에서 당한 처참하고도 비참한 패배를 뼈 아프게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대통합'의 진정성과 실천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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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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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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