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이럴거면 협상했어야지"…지도부 책임론 나오는 한국당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원직 총사퇴 혼선...심재철 원내대표는 결정 못해"
"황교안 대표, 다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우리 만족을 위한 싸움이었지, 실익이 없지 않았나. 무기력한 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 한 중진의원의 일갈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한국당은 결과적으로 패배했다. '져도 싸우다 지겠다'는 일념으로 황교안 대표가 단식과 무기한 농성에도 나섰지만 결국 법안을 막아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후 나온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미 통과된 법안을 되돌릴 수도, 국민 여론을 한국당으로 돌려놓기에도 역부족인 대책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화살은 당 지도부를 향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하나둘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인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앞선 한국당 소속 중진 의원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날 열린 의총에서 의원직 총사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다"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책임론이 나올 수 있으니 쉽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통과될 법안이었으면 무조건 투쟁만 하지 말고 협상을 하는게 어땠겠나 싶다"면서 "공수처법은 독소조항을 빼고 공수처장을 대통령 임명이 아닌 국회 임명으로 바꾸고, 선거법 역시 선거연령 하향을 막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한국당이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던 만큼, 투쟁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내에서도 이같은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심 원내대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었다. 하지만 황 대표가 '강경 투쟁'을 고집해왔다. 결국 당이 스스로 협상의 문을 닫아버리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더군다나 강경투쟁 기조에서 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부족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절을 하고 있다. 2020.01.02 leehs@newspim.com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여상규 의원은 "(패스트트랙 국면을) 당 지도부가 막아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말도 안되는 악법들이 날치기 되는 현장에서 한국당은 매우 무기력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몸으로 막아냈어야 했는데 당 지도부는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지 못했다"면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될 걱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걱정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지도부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지도부 사퇴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보수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 의원은 이날 "이렇게 자유진영이 코너에 내몰리는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당 대표를 포함해 우리 한국당 의원 전원이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기 위해 당 지도부도 다 내려놔야 한다"면서 현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도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무지막지한 체제 전쟁에서 당한 처참하고도 비참한 패배를 뼈 아프게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대통합'의 진정성과 실천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