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북한에 여러 제안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혹평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소 부원장은 7일 문 대통령의 신년사 회견 직후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말했는데 이것은 장기비전일 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중·러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 완화안을 냈지만 미국의 반대에 걸려 통과는 요원하다"며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공허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할 수 있었다면 이미 실행했을 것"이라며 "이것이 안된 이유는 유엔 제재 때문으로 이것이 가능하려면 북한이 핵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북한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결국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낸 안보리 결의안 해제와 가까워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은 우리 정부가 중·러에 가까워지려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남·북·중·러 vs 미·일의 구도가 될 수도 있어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북미 관계 별도의 남북관계 발전 시사에 전문가 엇갈려
    최강·문성묵 "한미동맹 약화 우려" vs 조진구 "방향 맞지만 면밀해야"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지난 1년에 대해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북미대화와 별도로 남북 협력 사업을 진행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반면, 조진구 교수는 "방향은 맞지만 면밀한 분석을 통해 준비했어야 했지만 그것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최강 부원장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가 미북 관계의 종속처럼 된 것에 불만을 표한 셈인데 그것이 지금 시기에 적절한 것인지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나 안보 문제에 북한이 더 호응해야 했다는 메시지가 들어갔어야 했다.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는 속에서 우리만 달아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묵 센터장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억제력은 매우 중요한데 이번 발언은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한미동맹이 깨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 교수는 "방향은 맞지만 노력이 뒷받침됐어야 했다"며 "제재의 일거 해제가 안되니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전 작업이 있어야 했다. 1년 반 동안 뭐 하다가 이제야 하겠다고 하느냐는 의심을 북한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북미 양쪽에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계하면서 지난 1년의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의 접경지역 협력,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북 경제 협력의 핵심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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