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추미애-윤석열 '35분' 상견례…인사 논의는 별도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8:14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01:20

윤 총장, '검찰 인사' 질문에 묵묵부답
법무부 "새해 인사 비롯 덕담과 환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첫 공식 상견례를 마쳤다. 다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임박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7일 오후 4시부터 약 35분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장관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검 측 강남일(50·23기) 차장검사, 법무부 측 김오수(56·20기) 차관, 이성윤(58·23기) 검찰국장이 배석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회동을 마치고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1.07 dlsgur9757@newspim.com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에게 전달한 메시지, 검찰 인사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회동을 마치고 나온 윤 총장은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얘기 중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검찰 구성원들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입장은 유효한가'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추 장관과의 회동을 앞두고도 '추미애 장관과 만나서 검사 인사 관련 이야기를 교환할 것인가', '대검 수사 지휘부 대폭 교체라는 관측이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 질문에 함구한 채 빠른 걸음으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추 장관 역시 말을 아끼긴 마찬가지였다. 윤 총장보다 1시간 먼저 청사로 출근한 추 장관은 '오늘 윤 총장과 만나 인사 관련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청와대 여권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인사 대상자에 포함했나', '검찰국장 등에 비검사 출신을 임용할 계획인가' 등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선 검찰 인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개혁 현안 전반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주고받은 선에서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첫 상견례가 끝나고 "오늘 면담은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의 통상적인 예방이었다"며 "새해 인사를 비롯해 덕담과 환담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추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윤 총장에게 협조를 당부했다"며 "윤 총장은 이에 적극 공감하며 장관 재임 중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라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 기관장이 법무부로 예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통상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검찰총장과 외부에서 만나 검찰 인사안을 협의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추 장관의 경우 아직까지 윤 총장과 별도의 만남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윤 총장을 이른바 '패싱'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애초부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따로 만나기로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 인사 관련 언급이 있을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도 "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추 장관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 구상을 마무리하고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에 관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윤 총장의 오른팔과 왼팔인 한동훈(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인사 조치 여부다.

또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24기) 서울동부지검장 등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추 장관이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과 편향 인사라는 여론을 감안해 인사 폭을 최소화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