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검찰인사위 일단 종료…법무부-검찰, 인사 놓고 충돌 '격화'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16:17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6:17

법무부, 8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오후 1시쯤 종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8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고위직 인사를 확정지을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현재 공석인 검사장 8석에 대한 인사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인사안을 확정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윤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현행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어 반드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법무부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에 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 일정을 잡았다. 조만간 면담을 거쳐 검찰 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대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7일)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검찰에서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며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만들어진 게 없다"고 대검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장관과 총장이 만나 의견을 듣고,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고 답했으나, 법무부는 윤 총장과의 대면 협의를 거부한 뒤 "내일(8일) 오전 중으로 검찰과장을 통해 법무부 인사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아울러 검찰은 인사위 개최도 전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통보받았고, 이날 오전 갑작스레 윤 총장을 인사위 개최 30분 전인 10시 30분까지 법무부로 '호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치 속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와 대검 관계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인사위는 일단 회의를 종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법무부는 인사위가 끝난 직후 "금일(8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며 "인사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 내 검사장급 고위 간부자리는 총 8자리가 공석이다. 대전·대구·광주고검 등 고검장 3자리와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3자리에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균택 법무연수장과 김우현 수원고검장 자리까지 합해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래로, 새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검찰 장악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검찰이 최근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비롯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대(對)정권 수사를 이어가면서 대규모 승진 인사를 통해 정권 수사팀을 '물갈이'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