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국, 1년 만에 민주당 승리로 피날레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주재로 본회의 직후 만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역대결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더라도 무엇이든 양보할 생각이 있다"(2002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개혁 법안이 꼬박 1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 지역주의와 싸운 盧, 임기 중 선거개혁 시도했으나 실패
정부와 여당은 지지층과의 오랜 약속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2대 핵심 과제를 실현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선거법 개정과 검찰 개혁은 친문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숙원 과제였다. 고 노 전 대통령은 과거 지역대결 구도를 깨뜨리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임기 내내 강조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본인 스스로가 지역구도를 깨뜨리기 위해 민주당 후보로 95년 부산시장, 2000년 부산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지역주의 벽을 넘지 못 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고 임기 말에는 선거법 개정과 연계한 대연정을 공식적으로 야당에 제안하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하지만 이 역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으로선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미흡하나마 양당제와 지역주의 완화를 꿈 꾼 노 전 대통령의 오랜 숙원을 실현한 셈이다.
◆ 盧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이후 17년 만에 검찰에 메스
검찰 개혁 역시 노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의 숙원 중 하나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권에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임기 내 지속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고 그해 3월 '검사와의 대화'를 방송 3사의 생중계 속에 감행했다.
당시 검사들은 대통령이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인사 개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 맞섰다. 노 전 대통령은 "지금 인사위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인사 대상"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검사들이 대화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청탁 전화 의혹을 제기하자 노 전 대통령이 "이쯤이면 막 가자는 거죠"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당시 현직 대통령과 일선 검사의 대결은 전 국민의 뇌리에 깊게 기억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검찰 개혁법안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경찰을 상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반면 수정안은 경찰에게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원칙을 수정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노 전 대통령의 꿈이 그의 서거 10년을 지나 이뤄진 셈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지지자들의 염원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쾌거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당대표 주재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만찬을 가졌다. 이해찬 대표가 그간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준 의원들을 격려하고 4·15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 4+1 협의체…이인영 "시대정신을 함께 한 이들과의 연대"
민주당은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4+1 협의체를 가동, 총선 이후 국정 운영에 있어 범여권의 협치를 도모할 수 있는 단단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4+1 공조와 관련해 "시대정신을 함께하고 그 시대의 빛나는 가치를 공조와 연대를 통해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이상적이고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훈이 되고 이정표도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 마냥 축포를 터뜨릴 수만은 없는 대목도 분명하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제 1야당인 한국당과 1년 이상 첨예하게 대립, 결국 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선거법 및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국회 담장을 넘어 광장의 정치로 이어졌다. 여당으로서 국민 통합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대한민국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청와대와 검찰의 극한 대립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최종 결과를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두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점은 총선을 앞둔 민주당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