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국가 R&D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100개 사업 예산 지원
CSR 협의체, 에너지·식품 분야로 확대·전문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인권·상생협력·지역경제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평가가 강화된다. 정부 예산도 사회적 가치와 관련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우선 편성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인권과 노동권,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 지역경제 공헌,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 13개 세부적인 가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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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
먼저 정부는 공무원 면접시험이나 역량 평가 등 채용 및 승진 과정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과 평가의 경우 경쟁·개인 중심에서 협업·조직 중심으로 전환해 민관·부서 간 협업과 팀워크를 강조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장 성과 평가 시 ▲비리·범죄 근절 ▲국민·근로자 보호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사회적 책무를 명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장 워크숍과 지방공기업 CEO 리더십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관장의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비위 임원 명단을 공개하거나 부정합격자의 합격 취소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여성·장애인·지역 인재·저소득층 등 균형 인사 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취약 계층 채용도 확대한다.
공공부문 평가체계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중앙행정기관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사업 자체평가 제도)에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혁신평가·균형발전평가·재난안전평가 등 정부업무평가 과정에 관련 배점과 가점을 확대한다.
공공기관도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평가지표와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매년 기금의 존치 타당성을 따져보는 '기금평가'의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신규 반영하고, 연구개발(R&D)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도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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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01.08 mironj19@newspim.com |
재정운용 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핵심가치와의 관련성이 높은 사업을 위주로 100개 내외를 선정해 지원하고, 예산안 편성지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은 지난해 35억원에서 올해 165억으로 예산이 증액됐으며 다함께 돌봄 사업은 106억원에서 262억원으로,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616억원에서 863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금고은행을 지정할 때 사회적 가치를 고려토록 하고, 참여예산 집행 모니터링단을 정례화해 사업의 내실화를 꾀한다. 공공조달 계약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등 조달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또 민간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작년 500억원에서 올해 6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셜임팩트 펀드 주목적 투자 대상에 지속가능경영(CSR)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글로벌 CSR 기준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된 CSR 협의체를 산업별로 전문화해 수준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는 에너지와 식품 등 분야별 확대 운영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지자체-지역대학 간 연계 강화 ▲주민자치회 확산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등으로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정남희 기재부 사회경제과장은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은 정부가 주도하는 접근이 아니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같이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며 "사회적 가치라는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부터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