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해리스 논란 속 통일부 "금강산 개별관광, 독자 추진 가능" 공식발표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5:09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5:19

개별관광 참고자료 배포..."美 독자 대북제재 저촉 아냐"
육로·3국 경유·외국인 연계 등 3가지 관광 재개 구상 밝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0일 "북한 개별관광은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제재)'과 같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실상 금강산 개별관광 재개에 대한 미 행정부의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금강산)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그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에 '관광'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단, 북한과 연계된 제3국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독자제재에 개별관광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일본, 호주, 유럽 등에서 (이미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국민이 가는 개별관광에 별도의 제재 문제를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들이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금강산 개별관광으로 인한 '벌크 캐시(대량헌금)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 방문시 지불하는 비용은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 지급 성격"이라며 "대량 헌금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 "기존 협력사업체(현대아산 등)를 통한 단체관광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하는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 승인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 금강산·개성방문▲제3국 경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남북 연계관광 등 3가지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 금강산·개성방문'의 경우 남에서 북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국을 경유하는 개별관광'은 북한이 제3국에서 이미 판매하고 있는 관광 패키지 상품에 한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이 관광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비자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유럽과 중국 등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 패키지 상품을 팔고 있다"며 "북한이 허용한다면 (우리 국민도) 패키지 상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남북 연계관광'은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왕래 관광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남측에서 강원도 등을 살펴본 뒤 북한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앞서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한·미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자, 여권에서도 대대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예의와 노력을 충분히 이어온 만큼 해리스 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동맹국에 대한 예의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남북 관계의 속도 조절을 요구한 해리스 대사에게 지난 17일 "조선 총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스스로 일본계라 칭하는 해리스 미국 대사의 무례 작렬"이라고 했고, 정재호 의원도 "해리스 대사는 1956년 일본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일본인이다. 즉 일본계 미국인"이라고 꼬집었다.

친여·친문단체들도 잇따라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평화 이음'은 '21세기 조선 총독, 해리 해리스를 규탄한다'는 성명에서 "(해리스는) 추방당하고 싶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지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주변에서는 연일 반미(反美)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주말인 18일 민중민주당 당원 40여명은 미 대사관 인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해리스의 발언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말라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에서 "해리스 대사는 자기가 무슨 총독인 줄 안다"고 날을 세웠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라디오방송에서 해리스 대사에게 "무례하다"고 말한 뒤 'Who let the dogs out(누가 개를 풀어놨나?)'라는 제목의 팝송을 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선 해리스 대사를 개에 비유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