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해리스 논란 속 통일부 "금강산 개별관광, 독자 추진 가능" 공식발표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5:09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5:19

개별관광 참고자료 배포..."美 독자 대북제재 저촉 아냐"
육로·3국 경유·외국인 연계 등 3가지 관광 재개 구상 밝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0일 "북한 개별관광은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제재)'과 같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실상 금강산 개별관광 재개에 대한 미 행정부의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금강산)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그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에 '관광'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단, 북한과 연계된 제3국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독자제재에 개별관광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일본, 호주, 유럽 등에서 (이미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국민이 가는 개별관광에 별도의 제재 문제를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들이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금강산 개별관광으로 인한 '벌크 캐시(대량헌금)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 방문시 지불하는 비용은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 지급 성격"이라며 "대량 헌금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 "기존 협력사업체(현대아산 등)를 통한 단체관광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하는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 승인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 금강산·개성방문▲제3국 경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남북 연계관광 등 3가지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 금강산·개성방문'의 경우 남에서 북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국을 경유하는 개별관광'은 북한이 제3국에서 이미 판매하고 있는 관광 패키지 상품에 한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이 관광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비자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유럽과 중국 등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 패키지 상품을 팔고 있다"며 "북한이 허용한다면 (우리 국민도) 패키지 상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남북 연계관광'은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왕래 관광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남측에서 강원도 등을 살펴본 뒤 북한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앞서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한·미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자, 여권에서도 대대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예의와 노력을 충분히 이어온 만큼 해리스 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동맹국에 대한 예의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남북 관계의 속도 조절을 요구한 해리스 대사에게 지난 17일 "조선 총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스스로 일본계라 칭하는 해리스 미국 대사의 무례 작렬"이라고 했고, 정재호 의원도 "해리스 대사는 1956년 일본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일본인이다. 즉 일본계 미국인"이라고 꼬집었다.

친여·친문단체들도 잇따라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평화 이음'은 '21세기 조선 총독, 해리 해리스를 규탄한다'는 성명에서 "(해리스는) 추방당하고 싶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지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주변에서는 연일 반미(反美)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주말인 18일 민중민주당 당원 40여명은 미 대사관 인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해리스의 발언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말라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에서 "해리스 대사는 자기가 무슨 총독인 줄 안다"고 날을 세웠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라디오방송에서 해리스 대사에게 "무례하다"고 말한 뒤 'Who let the dogs out(누가 개를 풀어놨나?)'라는 제목의 팝송을 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선 해리스 대사를 개에 비유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