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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외교·안보 전문가 신범철 영입…"불가역적 안보위기 올까 두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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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번째 영입인사 발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올해 다섯 번째 영입 인사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49세)을 영입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다.

한국당은 21일 신범철 센터장을 영입을 발표하고 환영식을 개최한다.

신 박사는 외교부 정책기획관,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등의 공직을 역임했다. 또 국립 외교원 교수,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실장 등을 맡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문제를 연구하고 강의해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 회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20 dlsgur9757@newspim.com

이외에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신 박사를 문재인 정권의 외교분야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2년 전 국립외교원 교수 신분으로 방송에 나가 한국당 의원 옆에서 토론을 했는데, 다음날 청와대 모 비서관이 국립외교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결국 신 센터장이 국립외교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전문가의 길 대신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이 특정 정파의 독점물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과거는 묻었지만 이제 이런 낡은 정치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고, 보장된 경력을 버리고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인으로서 한국당이 전문적인 정책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신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 바라기식 편향 외교만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핵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보다는 임기 내 대화와 교류협력만 이어가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다가는 불가역적 비핵화가 아니라 불가역적 안보 위기가 올 것 같아 연구실에만 있을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국당은 "신 센터장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견제해 21세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비하는 정책과 법률을 입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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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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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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