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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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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동맹과 대이란 관계서 독자 파병으로 절충안
황교안 "신당 창당시 당대표 자리에도 변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아덴만 일대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이란 쪽) 일대까지 확대한다"며 "우리 군 지휘 하에 독자 파견 형식으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중동지역에 긴장이 고조됐고, 이후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할 때 호르무즈 해협 유사 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바,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교 두 명도 추가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 현안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아덴만 일대 파견된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일부 확대해 파병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명칭은 파병이지만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야 지도부의 판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날 방위산업과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각각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열한번째 영입인사로 방위산업전문가 최기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38세)를 영입했습니다. 영입위는 "방산비리 근절방안을 연구해온 국내 독보적인 전문가"라며 "방위산업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영입인재 6호 인사로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을 내놨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신 전 센터장은 "탈북자 강제 북송과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등을 보며 불가역적 위기를 느꼈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軍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한다" /뉴스핌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아덴만 일대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이란 쪽) 일대까지 확대한다"며 "우리 군 지휘 하에 독자 파견 형식으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제나 '고심 끝 결단'...대한민국 파병의 역사, 64년부터 36만여명 파병 /중앙일보
대한민국의 해외 파병 역사는 '고심 끝 결단'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된다. 국내·외적인 셈법이 그만큼 복잡다단했다는 의미다. 동맹국의 요청이 거셀수록 반대의 목소리 역시 커졌고, 고려해야 할 정치적 요소도 많아졌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역대 정부는 베트남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14개 지역에 파병부대를 보냈다. 파병 병력은 총 36만4461명이다

정부, 한미동맹과 대이란 관계 사이서 독자 파병으로 절충안 찾아 /조선일보
정부가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되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미·대이란 관계를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원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미국과 전쟁 위기까지 치달은 이란과의 관계를 감안한 결과라는 것이다.

호르무즈 가는 청해부대, 은밀한 어뢰·드론 공격이 '경계 1호' /중앙일보
호르무즈 해협은 수심이 낮고 이란 내륙과 인접하고 있어 다양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 문극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잠수함 공격에 대비하는 능력과 함께 이란 내륙에서 나오는 미사일 공격을 회피ㆍ방어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별관광' 하루만에… 올림픽 南北공동유치안 국무회의 의결 /문화일보
문재인 정부가 한·미 공조 균열과 안전보장 우려 등을 무시한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이어 21일에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 추진을 본격화했다. 정부가 이날 관련 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는 '나 홀로 독주' 의지를 재차 표명하면서 한·미 관계 균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통일부 "北 개별관광, 북측의 허용 있어야 구체화될 듯" /뉴스핌
통일부는 21일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북측의 '허용'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 북한 개별관광을 위한 북측과의 협의 여부에 "북한 당국이 개별관광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야 구체적인 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정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與 "작전반경 확대·장교 추가파병"/뉴스핌
정부가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아덴만 일대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오만만부터 아라비아만 지역까지 확대 파병하는 방식이다. 장교 두 명도 추가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 현안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아덴만 일대 파견된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일부 확대해 파병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황교안 "신당 창당시 당대표 자리에도 변화 필요"...2선 후퇴 가능성 거론/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통합 신당이 만들어지면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황 대표는 21일 중앙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거기에는 서로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 방위사업학 박사 1호 최기일 입당…"방산전문가 첫 영입"(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15 총선에 대비해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인 최기일(38)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최 교수는 방위산업 분야 국내 독보적인 전문가로 손꼽힌다"며 "방산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원희룡, 박형준의 통합 참여 요청에 "숙고하겠다"/조선일보
중도·보수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박형준 위원장이 21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통합 신당 합류를 제안했다. 원 지사는 "숙고하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당대당 통합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상황에서 원 지사도 설 전에 전격 합류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심상정 "21대 총선 20% 이상 득표·원내교섭단체 구성 목표"(종합)/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21대 총선에서 20% 이상 득표와 다수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하면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와 정치, 나라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총선 인재영입 활발…이번엔 방산-안보 전문가(종합)/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1일 방위산업과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각각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한번째 영입인사로 방위산업전문가 최기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38세)를 영입했다. 영입위는 "방산비리 근절방안을 연구해온 국내 독보적인 전문가"라며 "방위산업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엄마부대' 주옥순, 총선 출마…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등록/서울경제
"문재인 정권 하야", "아베 총리께 사죄"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주옥순(사진) 엄마부대 대표가 오는 4·15 총선에서 포항 북구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주 대표는 전날 포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를 마쳤다.

국회의원 43명, 이재용 '삼바' 분식회계 증거 채택 무산에 "사법정의 세워야"/뉴스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국회의원 43명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또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원회가 사실상 양형을 위한 기구가 아니냐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들은 21일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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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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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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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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