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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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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동맹과 대이란 관계서 독자 파병으로 절충안
황교안 "신당 창당시 당대표 자리에도 변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아덴만 일대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이란 쪽) 일대까지 확대한다"며 "우리 군 지휘 하에 독자 파견 형식으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중동지역에 긴장이 고조됐고, 이후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할 때 호르무즈 해협 유사 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바,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교 두 명도 추가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 현안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아덴만 일대 파견된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일부 확대해 파병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명칭은 파병이지만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야 지도부의 판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날 방위산업과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각각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열한번째 영입인사로 방위산업전문가 최기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38세)를 영입했습니다. 영입위는 "방산비리 근절방안을 연구해온 국내 독보적인 전문가"라며 "방위산업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영입인재 6호 인사로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을 내놨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신 전 센터장은 "탈북자 강제 북송과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등을 보며 불가역적 위기를 느꼈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軍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한다" /뉴스핌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아덴만 일대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이란 쪽) 일대까지 확대한다"며 "우리 군 지휘 하에 독자 파견 형식으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제나 '고심 끝 결단'...대한민국 파병의 역사, 64년부터 36만여명 파병 /중앙일보
대한민국의 해외 파병 역사는 '고심 끝 결단'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된다. 국내·외적인 셈법이 그만큼 복잡다단했다는 의미다. 동맹국의 요청이 거셀수록 반대의 목소리 역시 커졌고, 고려해야 할 정치적 요소도 많아졌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역대 정부는 베트남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14개 지역에 파병부대를 보냈다. 파병 병력은 총 36만4461명이다

정부, 한미동맹과 대이란 관계 사이서 독자 파병으로 절충안 찾아 /조선일보
정부가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되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미·대이란 관계를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원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미국과 전쟁 위기까지 치달은 이란과의 관계를 감안한 결과라는 것이다.

호르무즈 가는 청해부대, 은밀한 어뢰·드론 공격이 '경계 1호' /중앙일보
호르무즈 해협은 수심이 낮고 이란 내륙과 인접하고 있어 다양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 문극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잠수함 공격에 대비하는 능력과 함께 이란 내륙에서 나오는 미사일 공격을 회피ㆍ방어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별관광' 하루만에… 올림픽 南北공동유치안 국무회의 의결 /문화일보
문재인 정부가 한·미 공조 균열과 안전보장 우려 등을 무시한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이어 21일에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 추진을 본격화했다. 정부가 이날 관련 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는 '나 홀로 독주' 의지를 재차 표명하면서 한·미 관계 균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통일부 "北 개별관광, 북측의 허용 있어야 구체화될 듯" /뉴스핌
통일부는 21일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북측의 '허용'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 북한 개별관광을 위한 북측과의 협의 여부에 "북한 당국이 개별관광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야 구체적인 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정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與 "작전반경 확대·장교 추가파병"/뉴스핌
정부가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아덴만 일대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오만만부터 아라비아만 지역까지 확대 파병하는 방식이다. 장교 두 명도 추가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 현안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아덴만 일대 파견된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일부 확대해 파병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황교안 "신당 창당시 당대표 자리에도 변화 필요"...2선 후퇴 가능성 거론/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통합 신당이 만들어지면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황 대표는 21일 중앙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거기에는 서로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 방위사업학 박사 1호 최기일 입당…"방산전문가 첫 영입"(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15 총선에 대비해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인 최기일(38)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최 교수는 방위산업 분야 국내 독보적인 전문가로 손꼽힌다"며 "방산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원희룡, 박형준의 통합 참여 요청에 "숙고하겠다"/조선일보
중도·보수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박형준 위원장이 21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통합 신당 합류를 제안했다. 원 지사는 "숙고하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당대당 통합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상황에서 원 지사도 설 전에 전격 합류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심상정 "21대 총선 20% 이상 득표·원내교섭단체 구성 목표"(종합)/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21대 총선에서 20% 이상 득표와 다수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하면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와 정치, 나라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총선 인재영입 활발…이번엔 방산-안보 전문가(종합)/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1일 방위산업과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각각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한번째 영입인사로 방위산업전문가 최기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38세)를 영입했다. 영입위는 "방산비리 근절방안을 연구해온 국내 독보적인 전문가"라며 "방위산업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엄마부대' 주옥순, 총선 출마…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등록/서울경제
"문재인 정권 하야", "아베 총리께 사죄"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주옥순(사진) 엄마부대 대표가 오는 4·15 총선에서 포항 북구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주 대표는 전날 포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를 마쳤다.

국회의원 43명, 이재용 '삼바' 분식회계 증거 채택 무산에 "사법정의 세워야"/뉴스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국회의원 43명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또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원회가 사실상 양형을 위한 기구가 아니냐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들은 21일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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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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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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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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