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경수 항소심 재판재개 이유는 "킹크랩 시연회 참석 증명 잠정결론"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5:16

고법 형사2부, 21일 2심 선고 연기하고 변론 재개
"'드루킹' 공범 인정여부 확인 위한 추가 심리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사실상 유죄라고 잠정판단,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더 진행하기로 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경남테크노파크 1층 대강당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 개소식에 참가해 축사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 2019.12.17 news2349@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김동원(드루킹·51)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다는 사실은 객관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검사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판단됐듯 지난 대선과 이후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김동원 등이 '경인선'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킹크랩이라는 기계적 프로그램을 구축한 다음,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언론기관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는 포털사이트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자나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활동을 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러한 댓글순위조작 활동에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후보자를 돕던 피고인이 어느정도 개입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김동원 측에게 총영사 등 공직 추천을 제안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으로서 그 진위가 관련자들의 인생이나 우리 사회와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김동원 측이 '선플' 운동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말을 듣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요약된다"며 "이러한 태도로 재판에서 쌍방이 입증·주장하거나 심리한 것은 2016년 11월 9일 김동원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 시연을 했는지 여부로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는 점을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김동원 등의 진술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만 "새로운 결정적 증거에 의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또 "이러한 잠정 결론을 바탕으로 피고인과 김동원 등 조직활동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다"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서로 범행을 하고자 하는 의사 합치 아래 직접 구성요건적 행위를 분담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더라도 범행을 공모한 후 기능적으로 공범 행위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동정범 성립에 있어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로 추가적인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