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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 개별관광 3가지 논란...①제재 완화 ②한미 균열 ③신변 안전

기사입력 : 2020년01월27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1월27일 06:37

관광객, 카메라 소지 불가?…홍민 "유엔 제재 정치적 성격"
'한미 공조 균열' 우려…임재천 "韓 바라보는 美 시선 미묘"
문성묵 "신변안전보장 가장 중요…정부, 서두를 필요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독자적 협력을 강조하며 내놓은 개별관광 구상안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전향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가운데 개별관광 구상안은 시기상조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부는 개별관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독자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개별관광에 대한 남북 간 협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불붙고 있는 개별관광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정리했다.

금강산 전경.[사진=조선관광 홈페이지 캡처]

① 관광객들, 노트북·카메라 소지 가능?…홍민 "유엔 제재 정치적 성격이 더 강해"

먼저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안 그리고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는 촘촘한 그물망과 같다.

특히 목적과는 관계없이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은 노트북과 이어폰, 카메라 등을 소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특히 유엔 안보리 2397호는 HS코드 85에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을 제재품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스마트폰도 반입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관광' 자체를 문제시 하고 있지 않고, 남북 협의 하에 '가이드 라인'이 마련된다면 이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돈다발'로 불리는 '벌크캐쉬'(대량헌금) 우려도 개별관광은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이므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하고 있다.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 더불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도 아니므로 미국과의 조율작업만 거친다면 '잡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부의 일련의 판단의 근거는 유럽과 호주, 중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북한 개별관광을 실시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로부터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선례에 기인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법리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법리적인 것은 모든 국가가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준수하기 위해 법리적 차원에서 정리가 돼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유예와 면제 단서 조항을 달아놨다"며 "이는 정치적 성격이 크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대북제재 국면 하에서 (개별관광을)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허용·수용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가만히 두면 된다"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결의안 내용에 대해 어떻게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타협해 가느냐가 핵심"이라며 "정치적 의지가 있고 허용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관광이 결의안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그 하나만으로 묵인되거나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② '한미 공조 균열' 우려…임재천 "韓 바라보는 美 시선 미묘"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 공조 균열'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대북제재 기조가 흐트러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특히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최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며 직접적으로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 구상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 또한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배포한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과는 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속'으로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내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바라모는 게 좀 더 미묘해질 것"이라며 "한국이 워낙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반대는 못하지만 (한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남북관계가 잘 되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장담할 수 없다"며 "이는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관광이 유엔 안보리에 저촉되는 건 아니지만 크든 작든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체적인 대북제재 기조에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다"며 "결국 미국도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그래서 미국은 남북 교류협력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비핵화의 진전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사진=뉴스핌 DB]

③ 문성묵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신변안전보장"

정부는 현재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지역 방문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개별관광 3가지 유형을 내놨다. 이 중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단 문제는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의 경우, 해당 국가의 여행사가 주가된 패키지 형식의 관광상품이 될 가능성이 큰데 얼마나 한국민들의 신변안전에 신경을 쓸지에 물음표가 붙는다.

지난 2008년 7월 정부 통제 하에 진행된 금강산 단체관광도 문제가 발생해 우리 국민 1명이 북측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바 있다.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 또는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오토 웜비어 사례가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말 여행자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2016년 1월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후 같은 해 3월 체제전복 혐의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6월 13일 극적 송환이 이뤄졌으나 뇌 조직이 손상된 식물인간 상태로 돌아온 그는 결국 사망했다. 미 연방법원은 북한이 웜비어 가족에게 약 5억113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북한은 웜비어의 죽음에 대한 연관성을 부정하며 해당 판결문을 반송했다.

지난2015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뒤 귀국했지만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여행사 계약 내용 등에 최소한의 신변안전보장이 포함돼 있는지를 따져 방북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신변안전보장은 북측에 아무리 강조하고 요구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다만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대북 개별관광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방식을 응용해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성묵 센터장은 "미국도 한국도 북한에 대사관이 없다"며 "영사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정부가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와 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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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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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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