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보다 무서운 가짜뉴스②] 포털 책임은?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20:18

코로나 '가짜뉴스' 못잡는 정부...방심위 모니터링 인력 고작 43명
유튜브·페북, 가짜정보 확인돼도 삭제요청 못해
"언론 팩트체크 전 가짜뉴스 유통막기 현실적 불가능"

[편집자] 급속히 확산되는 '우한폐렴'(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만큼이나 정보와 소식도 차고 넘칩니다. 유익한 정보도 많지만 '가짜정보'를 퍼 나르는 스팸 문자와 영상이 확산되면서 근거 없는 불안을 확대조성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포털 등 정보전달자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정확한 정보전달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방송사를 비롯해 포털 등 플랫폼사업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세 차례의 기사로 짚어봅니다.

(목차)
①"환자 도망"?…판치는 '가짜뉴스', 커지는 '불안감'
②"환자 접촉 휴게소 확인?"...정부·업계 '가짜뉴스' 근절 총력전
③'코로나' 대응 나선 케이블TV...덩치는 키웠는데 無대응 IPTV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정윤영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지며 국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지만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 정부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짜뉴스' 근절에 공을 들이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는 방송심의위원회 소속 인력은 43명에 불과하다. 또 유튜브, 페이스북 등 정보 확산에 파급력 있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어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짜정보가 유통되더라도 제약을 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 대응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코로나와 관련해 공신력 있는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43명이 코로나 '가짜뉴스'부터 '음란정보'까지 모니터링

30일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방심위는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방심위 정보문화보호팀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해 사회 혼란을 야기한 정보 및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모니터링 인력 수가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현재 코로나 가짜뉴스 모니터링 업무는 총 43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맡고 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소정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이들 43명 역시 코로나 가짜뉴스만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업무인 음란정보 등 코로나와 상관없는 정보들까지 모니터링 해야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우한폐렴과 관련된 부분이 커서 43명 대부분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코로나의 경우 사안이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최대한 빨리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지만 당장 모니터링 인력을 더 뽑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 다른 방심위 관계자는 "정보문화보호팀이 속한 통신심의 부분 전체 모니터링 요원 수가 100명"이라며 "2020년 예산이 이미 정해져 인력을 더 뽑을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에 배정된 통신심의 모니터링 요원 57명 중 일부를 정보문화보호팀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가짜뉴스를 인지하고 총 7차례 절차를 거쳐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대상 인지→사무처 확인→법무팀 검토→통신특별위원회 자문→통신소위 심의상정→심의결정 및 통보→사후관리 순이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유통금지 결정을 내려지기까진 2주 가량이 소요된다. 이미 가짜뉴스가 일파만파로 유통된 후에야 조치가 취해지는 셈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하기 전에 돌아다니는 가짜뉴스 유통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유통금지 프로세스상 콘텐츠를 올린 사람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글을 올린 사람의 방어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페북 글로벌 사업자 국내법 '무풍지대'

여기에 정보의 파급력이 큰 유튜브나 페이스북의 경우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가 유통되더라도 정보 유통을 막는 덴 한계가 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 만약 방심위에서 국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유통금지 처분을 내리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콘텐츠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라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가 파악되더라도 방심위는 플랫폼 사업자에 콘텐츠 삭제 요구를 할 수 없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망 서비스 사업자 9곳에 해당 URL이 들어오지 못하게 공문을 보내 해외 서버 정보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게 조치를 취할 뿐이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 개인대 개인으로 번지는 가짜정보 역시 방심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심위의 심의 대상은 유튜브나 블로그처럼 일반 공개된 콘텐츠이며 카카오톡 대화방 중에선 단톡방만 심의할 수 있다.

현재 방심위는 포털,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나 네티즌 사이에서 문제가 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코로나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일반적인 뉴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지만 가짜뉴스는 과장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현재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법규는 미흡하고, 현행법으로라도 막아야 하지만 이 역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카카오와 만난 방통위...사업자 정보전달 자체노력

방통위의 경우 가짜뉴스와 관련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인터넷 사업자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잘 노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30일 오후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네이버와 카카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사업자에 바이러스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협력 요청을 했다. 지난 28일엔 방통위 실무진이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 실무진에게 코로나 관련 공신력있는 정보가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 가짜뉴스와 관련해)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고, 실무진 차원의 협조 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네이버는 포털 메인화면에 코로나 예방수칙과 현재 상황 등을 고정으로 배치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다음은 메인 상단에 코로나 관련 속보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예방수칙을 상단에 고정해 노출시키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코로나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고, 피싱 사이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조심하라고 안내해 계몽하고 있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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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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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