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수출입은행 고위험국 투자재원 '1조'...중동 불안에 표류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11:27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16:19

호르무즈 파병에 "사실상 중동 지원 어려워"
수은, 고위험국 진출 기업 지원 노력은 지속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동 불안이 확대되면서 수출입은행의 고위험국가 진출기업 지원도 어려워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까지 결정되면서, 정부와 수은이 함께 도입한 특별계정 운용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5월 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고위험국 진출 및 수주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신설했다.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함께 출자해 글로벌 신용등급 'B+'이하 고위험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지난해 수출입은행은 오는 2021년까지 특별계정 최대 지원가능 규모는 3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지원 후보 사업 금액 중 2조8000억원 가량은 이라크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이란과 미국 갈등 심화로 인한 중동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까지 나서면서 특별계정 활용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난 21일 파병 결정을 발표하자 이란 정부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특별계정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에서 수주한 LNG플랜트 사업 3억7000만달러 1건이 전부다. 지난해 10월 기재부와 수은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이라크 지원사업도 예정돼 있었으나 결국 시행되지는 못했다.

31일 현재 수은 특별계정은 4600억원으로 정부와 수은이 각각 50%씩 출자했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추가로 배정한 금액 1600억원이 들어올 예정이고, 수은도 잉여금 중에서 1600억을 담을 예정이어서 특별계정은 78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당초 정부와 수은이 제시한 특별계정 규모는 1조원이다.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결정 전인 1월 초 수은 관계자는 "우리가 파병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하지만 파병 결정 후에는 "사실상 중동 지원은 어렵다. 해외 수주 사업발굴만 5~6개월씩도 걸리는데,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난다 해도 돈을 떼일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특별계정 운용도 예정보다 시간이 더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엑손모빌 등이 이라크에서 철수 압력까지 받을 정도다. 기존 사업도 불투명한데 신규 수주는 당분간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앞으로도 고위험국가 진출 기업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수은 관계자는 "특별계정 대상 국가가 중동에만 있는 건 아니다. 사업경과에 따라 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면서 해외 진출 기업을 돕겠다"고 전했다. 앞서 방문규 수은 행장은 올해 중점지원분야로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꼽기도 했다. 

특별계정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 기재부 관계자는 "중동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며 "반드시 중동사업은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고 특별계정 대상 국가가 중동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