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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야 촉각, 추경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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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확진자 늘자 '입국 제한 없다' 신중론에서 선회
황교안 "'우한 폐렴' 대책, 부족하고 뒤늦어"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 3일 만나 국회 차원 대응책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입국 제한 조치' 등 정부가 보다 강한 대응책을 내놨다. 그동안 '입국 금지는 없다'며 신중론을 펴온 여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반면 '중국발 외국인 입국 전면 제한' 등을 주장해온 야당은 정부 대응이 미진하다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오는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입국 제한 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왔다. 교역·이동 제한은 없다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를 따라온 셈이다. 하지만 이날 입장을 바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부터 중국 위험지역 대상 중국인 입국을 제한 한다고 말했다. 2020.02.02 leehs@newspim.com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히 느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에 대해 "WHO 권고를 무작정 저버리기도 어려웠다"면서 "입국 금지를 제한 적으로 한 이번 정부 대응은 악화된 상황에 맞게 대응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면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도 미뤘다. 본래 민주당은 1월말에서 2월초 선대위를 출범키로 한 바 있다. 대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차원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황 대표는 2일 '우한 폐렴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 자리에서 "'우한 폐렴'은 이미 중국 전역으로 확산한 상황에서 부족하고 뒤늦은 대책 발표"라며 "정부는 철저한 선제적 예방과 방역 대책을 세워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60만명이 넘었고,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특히 오는 3월 중국인 유학생 대거 입국도 예상되는 만큼 중국인 입국 금지와 같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검토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30 kilroy023@newspim.com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 가능성도 언급된다. 내수 위축 등이 우려돼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박근혜 정부는 긴급 방역 대응용으로 편성된 예산 56억원을 모두 사용한 뒤 목적 예비비 등을 합쳐 1182억원을 사용했다. 또 추경 11조8000억원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현 정부는 올해 예산에 편성된 방역대응 예산 208억원을 즉시 집행하고 모자란다면 2조원에 달하는 목적예비비도 함께 사용할 방침인 만큼 당장 추경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 부양용 추경을 검토할 수는 있다"면서도 "방역대응 예산 208억원이 있고 목적예비비도 2조원 가량 있는데다 총선이 껴 있는 만큼 추경 검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방역 예산과 예비비도 충분한 만큼 추경을 말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며 "우선 여야가 힘을 합쳐 현재 편성된 예산 조기 집행에 힘을 실어 주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소집에 뜻을 모았다. 윤후덕 민주당·김한표 한국당·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은 3일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검역법 처리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회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이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4+1 공조로 처리한 이후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후덕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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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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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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