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해 산업·노동·재정·인구·인프라 분야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부처 '구조혁신 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기재부 외에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부처에서 참여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범정부 구조혁신 TF'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2.06 onjunge02@newspim.com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경제는 성숙기에 접어들며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고 낙수효과가 미작동하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구조혁신은 생존전략이자 성장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작년 말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공개하고 ▲산업혁신 ▲노동혁신 ▲재정·공공혁신 ▲인구대응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 5개 부문의 혁신 방안을 담은 '구조혁신 2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20대 과제로는 ▲Post-반도체 신산업·벤처산업 기초 역동경제 구현 ▲혁신 촉발·확산하는 핵심기술 개발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 개편 ▲중층적 사회적대화 활성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 ▲인적자본 생산성 향상 등이 제시됐다.

이번에 신설된 구조혁신 TF는 경방에 포함된 구조혁신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아가 TF는 20대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발굴된 추가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TF 팀장으로 하는 'TF 본회의'를 매월 개최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산하에 5개 작업반(총괄·산업·고용노동·공공·사회인프라)을 설치해 실무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TF는 오는 2월까지 추가과제를 확정하고, 5월까지 구체화 및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논의결과를 반영한 구조혁신 방안을 6월까지 발표한다.

김 차관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다"며 "구조혁신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긴 호흡을 갖고 함께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혁신 TF 구성 및 운영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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