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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홍제동 경비원 폭행 살해' 40대 남성 징역 18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06:00

술에 취해 70대 경비원 수차례 폭행…결국 사망
법원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7)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보면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고의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새벽 자신이 사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70대 경비원 A 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최 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지만 폭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하고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A 씨가 치료 도중 숨지자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타격 횟수와 정도, 피해자의 연령,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도 "아무리 봐도 단순 폭행이나 상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영상을 보면 술을 마신 상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최 씨의 형을 최종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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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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