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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21세기 봉이 김선달' 판쳐도..온라인 쇼핑몰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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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 유령회사, 중국인 업체까지 가세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등록 허술…신종 코로나 이후 폭발적 증가
"플랫폼만 제공할 뿐 관리 어려워"…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편집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500원하던 마스크 한 장 가격이 5000원까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지만, 그 마저도 품절이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매점매석까지 더해져 마스크 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사건팀(박준형, 한태희, 임성봉, 김경민, 이정화, 이학준 기자)은 가격 폭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까지, 생산과 유통 과정 전반을 다각도로 취재하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사건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더 이상 보건용 마스크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시장은 연일 폭발적인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얼굴 없는' 유통업자들까지 온라인 쇼핑몰에 난무하면서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 등록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지만, 막상 온라인 쇼핑몰 측은 플랫폼만 제공할 뿐 관리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쿠팡에 올라온 KF94 마스크 판매 게시물은 총 1만8000여개에 달했다. 11번가의 경우 500여개, G마켓도 400여개가 등록돼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본격 확대되기 시작한 설 연휴 이후 새롭게 등록한 마스크 판매업체가 늘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이들 업체는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물건을 받아오는 대형마트,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등 오프라인 매장과는 달리 2차, 3차, 4차 유통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오르고 결국 소비자들은 공장 출고가보다 몇 배 높은 가격에 마스크를 구입하게 된다. 현재 쿠팡에서 KF94 마스크는 1장당 최저 4980원부터 최고 2만7000원까지 가격이 형성돼있다. 평소 1장당 500원~800원에 거래되던 마스크 가격이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폭등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이른바 정체를 알 수 없는 '얼굴 없는' 중간 판매자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처음 확인된 지난달 20일 이후부터 새롭게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2.07 clean@newspim.com

온라인 쇼핑몰에 업체가 몰리고 폭리를 취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판매자 등록 과정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업체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하루 만에 판매자 등록 승인을 내주고 있다.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법한 회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판매 품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때 추가 승인 절차가 없어 불법 거래가 이뤄져도 잡아내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발생한다.

중국인이 사업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한 업체는 최근 국내 마스크 수요가 늘자 노다지를 노리고 온라인 시장에 진출했다. 홀로 기업을 운영하는 1인 업체도 우후죽순 늘어난 데다 주소지가 불명확한 유령회사로 추정되는 업체들까지 등장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KF80 마스크를 1장에 2750원에 판매하는 한 중국인은 "중간 판매자가 있어서 1장당 2000원 넘게 주고 사 왔다"며 "마지막 물량 5000장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다 동났다"고 말했다. 한 국내 유통업체 관계자는 "중국에서 마스크값을 더 높게 불러서 물건을 공급해주던 2차 유통업체가 중국으로 다 넘기는 중인 것 같다"고 했다.

마스크 시장 확대에 따른 이득은 유통업자, 판매업자들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업체들에게도 돌아가고 있다. 위메프의 경우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2주간 마스크 판매량이 직전 2주에 비해 400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다. 손 소독제도 같은 기간 160배 이상 급증했다. 11번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주일간 판매된 마스크 판매량이 직전 일주일 대비 17.6배 늘었다.

결국 가격이 뻥튀기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모(31) 씨는 "1장당 500원가량 가격으로 3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를 구매했었는데, 지금은 장당 몇천원이 넘더라"며 "비싼 가격으론 차마 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모(33) 씨는 "지난달 28일에 100개 개별포장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다음 날 바로 판매가 중지되고 지난 6일에서야 마스크를 받을 수 있었다"며 "Q&A 게시판을 살펴보니 취소당한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업계도 더 이상 '마스크 가격 폭등 사태'를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쇼핑몰 특성상 가격 책정, 거래 등은 판매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커머스 업체들은 플랫폼만 제공하고 있을 뿐 사실상 관리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C사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리는 등 악용하는 판매자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하고 있다"면서도 "이커머스 업체 자체적으로 가격 책정을 제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혼자 기업을 운영하는 1인 업체도 우후죽순 늘어난 데다 페이퍼컴퍼니 유령회사로 추정되는 업체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2.10 clean@newspim.com

일부 이커머스 업체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차적으로 권고, 경고, 아이디 제한(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는 D사는 "임의로 가격을 올리거나 구매를 취소하고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악의적 행태가 포착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입한다"면서도 "대부분 권고 단계에서 판매자들이 자체적으로 시정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업체들은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사 관계자는 "마스크는 안전용품 카테고리에도 포함되고, 생활용품 안에도 포함되는 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 안에 있어서 판매자 수를 집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쿠팡, 위메프, 티몬, 지마켓 등 이커머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불공정 수급'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공정위는 위반 여부 검토 및 확인 절차를 거칠 계획이지만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당장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통 조치가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며 "마스크 관련 이커머스 업체 현장조사는 빨리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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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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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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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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