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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대응, 장비 보완됐지만 역학조사관 여전히 '부족'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16:40

최종수정 : 2020년02월10일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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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역학조사관 130명이지만 전문인력 부족이 '태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를 일선 의료기관에 보급하면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6시간만에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열린 8일 오전 서울 여도중학교에서 관계자들이 수험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이날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이용한 수험생들만 시험장에 입실 할 수 있었다. 2020.02.08 leehs@newspim.com

이 키트를 통해 보건소 124개소와 민간 의료기관 50개소에서 빠른 시간 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진단 분야에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력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방역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인 역학조사관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역학조사관 증원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메르스 이후 늘어난 역학조사관...여전히 부족

지난 2015년 메르스가 국내 보건의료계를 강타했을 때, 역학조사관 수 부족은 메르스 피해를 막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메르스백서에 따르면, 2015년 당시 국내에 있는 역학조사관은 34명이었고 이중 2명만 질병관리본부 소속이었으며 나머지는 비정규직인 공중보건의사였다.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원 자체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중보건의사여서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역학조사관 충원을 위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역학조사관 양성 사례를 참고하고, 역학조사관과 공항검역관을 증원했다.

그러나, 꾸준한 증원에도 역학조사관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역학조사관은 총 130명으로 질병관리본부 소속 77명에 각 시도 소속 53명이다.

여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별로 역학조사관 2명 이상을 두도록 돼 있는데, 시도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전문임기제 인력은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종합점검회의에서 "역학조사관이 시도별로 2명에서 6명씩 있지만 그 중 전문성을 가진 공중보건의는 1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대되면 역학조사관의 업무량이 증가하는데 상황 장기화를 대비해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전문인력' 역학조사관 양성 어려움...정부도 "인력확보 필요"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2년 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감시보고서와 논문 심사를 통해 기본 자격을 이수해야 정식으로 임명된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나 시도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수 자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역학조사관 증원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검역인원 증원 예산을 신청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삭감돼 원안보다 못한 인원만 배정됐다. 

방역당국은 민간에서 역학을 전공한 전문가들과 함께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역학조사관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나 시도 지자체 뿐만 아니라 각 보건소에 역학조사관이 있어 해당 지역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메르스 이후 감염병 관련 법이 개정돼 민간의 인력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갖고 있다"며 "당장 정규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충원해 같이 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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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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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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