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정의 확대 첫날, 검체 의뢰 기관 정리 안돼
27번 확진자, 마카오 입국으로 검사대상 제외
신규 환자 수 등 확산추세 고려해 입국제한지역 확대 결정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5번 확진자가 7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지만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등 감염증 확산국가 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가능해진 첫날이어서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체를 어디로 의뢰할지 등에 대해 정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10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5번 환자는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중국에서 귀국한 만큼 의사 소견으로 의사환자로 의심했다"며 "하지만 사례 정의가 이날 오전9시부터 바껴서 검체가 어디로 의뢰할지 정리가 안돼 다음날 검사했고, 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아. 이어 "시행 초기 혼선이 있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25번 환자를 감염시킨 27번 확진자의 경우 마카오에서 입국해 입국장 검역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마카오와 홍콩은 신종 코로나 오염지역으로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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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9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평창평화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열화상 카메라 앞을 지나고 있다. 2020.02.09 photo@newspim.com |
27번 확진자는 귀국 후 지난 5일 증상을 느껴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지만 사례정의 확대 전이어서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7번 확진자가 선별진료소를 처음 방문한 5일에는 중국 입국자의 경우 폐렴이 있을 경우 의사환자로 분류했다. 중국 입국자가 폐렴이 없더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을 경우에 검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7일 오전 9시부터다.
현재까지 정부는 후베이성 외 입국제한 기준을 확대하지는 않고 있다. 추가 확진자가 방문했던 광둥성의 경우 후베이성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지역이지만, 후베이성과 비교하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신규 환자수 증가 속도와 사망자수 등 종합적인 감염병 확산추세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38세 중국인 여성인 27번 확진자는 중국에 체류 중인 24일부터 증상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입국 이후부터 격리된 9일까지 시흥시 소재 음식점(태양38년전통그옛날손짜장), 의료기관(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 택시 등을 이용했다. 현재까지 접촉자는 32명이 확인돼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26번 확진자는 52세 한국인 남성으로 27번 확진자와 함께 31일 마카오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지난 8일 인후통 증상이 발생했다.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접촉한 대상자가 25번 확진자의 접촉자와 동일해 현재까지 추가 접촉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26번, 27번 확진자는 무역업에 종사하며 최근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적은 없었고 광둥성 체류 당시에도 병원이나 시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생동물도 섭취하지 않았고 확진환자를 접촉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74세 한국인 여성인 25번 확진자는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된 9일까지 슈퍼마켓(엘마트 시흥점), 의료기관(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을 방문했고 현재까지 접촉자는 11명이 확인돼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한편 이날 추가 확진자는 없어 전날과 동일한 27명을 유지했다. 의사환자 2776명 중 27명이 확진, 1940명이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809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62명으로 927명이 격리 중이다.
아울러 11번 확진자는 증상 호전 뒤 실시한 검사상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돼 격리해제 조치 뒤 이날 퇴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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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나 접촉자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확진환자가 방문한 장소는 모두 철저한 소독조치를 취하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특성상 노출 표면을 깨끗이 소독하면 사실상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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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0 unsaid@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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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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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