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 첫 조사
담당 공무원이 2만9061명 소재 확인
22명 경찰이 점검…1명 학대 여부 조사 중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아동의 양육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의 아동학대 사례를 확인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이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경찰 수사를 통해 점검한 아동 23명 가운데 1명은 아동학대가 의심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이러한 내용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최초로 실시됐다. 전수조사 대상 아동 2만9084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1월까지 3개월 간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가정이나 시설 등 아동의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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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날 기념행사에서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매년 11월 19일 세계 아동 학대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2019.11.19 dlsgur9757@newspim.com |
조사대상은 만3세 국내거주 아동 중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양육수당 수령가구)과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은 사회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2만9061명이다. 이 가운데 185명의 아동에게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담당 공무원이 학대 의심정황을 발견해 신고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3명의 아동이 방임으로 학대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 중이다. 다만 나머지 2명은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이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아동 23명은 경찰수사를 통해 점검했다. 이 가운데 22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1명은 학대가 의심돼 피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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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실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학대의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해 지원한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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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 2020.02.11 unsaid@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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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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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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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