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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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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태영호 "지역구 출마 통해 신뢰 얻을 것"
민주당, 핵융합 박사 이경수·사법개혁 판사 최기상 영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자 악덕 마스크 업체들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폭리의 기회로 활용하는 악덕 마스크 업체들을 리스트화하여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자국민들이 현재의 시점에서도 재고가 없거나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 때문에 생존에 가장 직결되는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종로 출마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수도권 험지 출마' 요청을 받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11일 "서울에서 황교안 대표의 백댄서를 할 생각이 없다"며 거듭 경남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경남 내에서 선거구를 옮길 여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은 더불어민주당의 성지"라며 "양산을에서 김두관 의원과 맞붙으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전 주영북한공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2.1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들끓는 청와대 게시판 "악덕 마스크 업체 공개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자 악덕 마스크 업체들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됐다.'국가적인 재난을 폭리의 기회로 활용하는 악덕 마스크 업체들을 리스트화하여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린 청원자는 "우한 교민 입국도 좋고, 중국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인정한다"며 "그러나 자국민들이 현재의 시점에서도 재고가 없거나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 때문에 생존에 가장 직결되는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北 도발징후 포착했나···발신기 켠 美정찰기 다시 한반도 떴다 /중앙일보
한반도 상공에서 한동안 뜸했던 미 정찰기의 공개 활동이 최근 다시 잦아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정중동 행보 속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11일 해외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전날(10일) 미 해군의 P-3C 오라이언 해상초계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펼쳤다.

이종석 "중·러 '유엔제재 완화' 결의안에 개성공단 재개 포함돼야" /뉴스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개성공단 재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주최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4년, 이제는 열자!' 대회에 참석, 기조발언을 통해 "미국 설득과 함께…(필요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北 인터넷 사용 3년새 300% 늘어… "자금이동 위해 암호화폐 채굴" /조선일보
인터넷 접속이 금지된 북한에서 지난 3년간 인터넷 사용량이 300%가량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엔의 대북제재를 피해 자금을 이동시키려 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보안업체 '레코디드 퓨처'는 9일(현지시각) 발간한 '북한은 어떻게 인터넷을 불량정권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나' 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터넷프로토콜(IP)과 네트워크 트래픽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변화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알렉스 웡, 통일부 정책실장과 별도접촉…남북협력구상 논의 /뉴스핌
통일부는 11일 한국을 방문 중인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최영준 통일부 정책실장과 만나 남북관계와 대북제재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영준 정책실장과 오늘 만난다"며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에 차분해진 北, 다시 '정면 돌파전' 모드로? /뉴스1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한 '긴급 대응' 국면을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의 관련 보도 톤이 바뀐 것에 따른 분석이다. 1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보도를 통해 각 지역별 방역 현황과 해외의 확진 소식을 전했다. 지난 며칠간 북한 매체들의 보도 톤은 비슷했다.

[종합] 태영호 "지역구 출마 통해 신뢰 얻을 것…통일정책 파트너로 생각해달라" /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4·15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당은 태 전 공사를 서울 지역구에 전략 공천할 방침이다. 태 전 공사는 11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믿고 사선을 넘어왔다"며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선대위 vs 비대위… 신당 '지도부 진통' /문화일보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와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등 통합신당 창당에 합의한 중도·보수 세력들이 신당 지도부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과 관련해선 한국당의 기존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을 추가하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했으나 신당 지도부 구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내일 민주당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시작…한국당은 다음주 /연합뉴스
작년에 일어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재판 일정이 12일에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여야 의원·보좌관·당직자 등 총 37명이 기소된 사건을 혐의의 특성 등에 따라 2개 합의 재판부에 배당했다.

민주당, 핵융합 박사 이경수·사법개혁 판사 최기상 영입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한 19·20호 인재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63) 박사와 사법개혁에 앞장서온 최기상(50)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경수 박사와 최기상 전 판사를 19·20호 영입인재로 소개하며 1차 인재영입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공수처 기소권 폐지·추미애 탄핵 추진" 공약 발표 /서울신문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호남 신당' 1차 통합추진회의…"조건없이 옥동자 만들길"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은 11일 '3당 통합추진회의'(가칭)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통합 논의에 착수했다.

홍준표 "서울서 황교안 백댄서 안해… 김두관 나오는 양산을로는 옮길 수도"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수도권 험지 출마' 요청을 받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11일 "서울에서 황교안 대표의 백댄서를 할 생각이 없다"며 거듭 경남 출마 의사를 밝혔다. 경남 창녕이 고향인 홍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고 현지에서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그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은 더불어민주당의 성지"라며 "양산을에서 김두관 의원과 맞붙으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정봉주 부적격 판정에, 지지자들 "금태섭 제명" 당사 앞 시위 /중앙일보
4월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일부 지지자들이 11일 예비후보 면접이 열리는 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 전 의원이 출마하려던 서울 강서구갑의 금태섭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반대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김종인 "총선 판세 민주-한국 비슷…황교안 코스 잘 잡았다" /매일경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5총선 판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종로 출마 전략에 대해서는 "코스를 잘 잡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전 대표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여당은 항상 프레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면서 "그것을 너무 믿고 가다가는 (여당이) 실망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 "문 대통령, 대통령인지 범죄자인지 헷갈려" /뉴스1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집단인 청와대의 총책임자로서 피고인 및 관련자를 비호해주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대통령인지 범죄자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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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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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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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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