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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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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2일부터 전 장병 휴가·면회 금지...코로나 양성자 발생 대응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 땐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가능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에선 동아일보의 <'심각' 단계 발령땐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가능>이라는 분석기사가 눈에 띕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경보의 격상을 놓고 심층적으로 짚었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린다면 사회 전방위에서 대응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고 예상했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상향된다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 발령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국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된 지원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경 편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현재 예비비가 3조 4000억원 정도인데, 향후 지역사회 감염 전파 상황에 따라 추경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직격탄을 맞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재산세 인하 조치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대구지역 확진자 급증 등으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합니다.

이번 주말은 여러모로 '정중동(· 채근담의 고사성어로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는 의미)', 신중하게 관련 뉴스를 챙기면서도 너무 위축되지 않게 차분히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십시오.  

'4·15 종로의 선택은 과연, 깨알 메모하는 이낙연 예비후보'...[서울=뉴스핌]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아침 인사를 하던 중 주민의 얘기를 메모장에 적고 있다 . [사진=이낙연 캠프] 2020.02.2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軍, 22일부터 전 장병 휴가·면회 금지...코로나 양성자 발생 대응/뉴스핌
20일 제주 해군부대에서 코로나19 양성반응자가 발생했다. 군내 첫 코로나19 양성반응자 발생으로, 이에 군은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및 외출·외박·면회를 통제하기로 했다.

문대통령, 시진핑 中 주석과 32분 통화…코로나19 공동대응하기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5시28분부터 6시까지 32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통해 세계적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임종석, UAE 행정청장과 에너지·국방 협력 방안 논의/뉴스핌
임종석 아랍에미리트(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이 지난 19일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만나 한-UAE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새벽 코로나 사망자 나온 시국에 웃고 떠들고"…문재인 대통령-기생충팀 오찬 비난 속출/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봉준호 감독 등 영화 '기생충'팀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속출하고 있다.

정 총리, 21일 文대통령에 TK감염 차단 방안 보고/서울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염 확산 시작단계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이 깊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1일 오전 열리는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간 뒤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바로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의 성지' 청도가 수퍼전파지인가… 31번 환자도 다녀가/조선일보
경북 청도 대남병원이 국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추이에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내 첫 사망자가 나왔을 뿐 아니라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대구·경북 일대의 우한 코로나 환자 급증의 진원지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UAE, 탈원전 한국에 바라카 관리문제 제기/조선일보
아랍에미리트(UAE) 측이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UAE를 방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한국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을 평가하면서도 일부 문제와 관련해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20일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北, 동창리 미사일 기지 전면 정비… 美, B-52 전개·ICBM 발사 훈련/조선일보
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동창리 기지 내 여러 시설을 개·보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기지를 장기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구글어스가 공개한 작년 11월 28일 위성사진에도 동창리 연구동 일부의 변화가 포착됐다. 미사일 발사대 동측 연구동에 대형 선전판이 등장했고, 길과 주변 시설이 정리된 모습도 보였다.

'심각' 단계 발령땐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가능/동아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린다면 사회 전방위에서 대응 체계가 매우 강화된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상향된다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 발령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국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바 있다.

동성애 처벌 군형법 92조의6…"기본권 침해" 또 위헌 심판대/경향신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송승용)는 군인·군무원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에 관해 헌재에 위헌 제청을 냈다. 재판부는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이는 인정돼야 하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결코 용인돼선 안된다"면서 이 조항이 적용돼 기소된 피고인 사건에서 직권으로 위헌 제청을 결정했다.

[단독] UAE에 '장사정포 킬러' 전술지대지유도탄 판매한다/한국일보
한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전술 지대지유도탄(KTSSM) 등 첨단 무기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ㆍUAE 간 군사 협력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한국산 무기 수출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결국 사퇴... 바른미래·대안·평화당 24일 합당/뉴스핌
반 년 넘게 내홍을 겪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결국 사퇴하기로 했다. 4·15 총선을 2개월 앞두고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오는 24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바른미래당은 2월 24일자로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합당하기로 결정했다"며 "저는 2월 24일부로 당의 대표를 사임하고 앞으로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PK 고수하는 洪‧金, 김형오 '한강벨트' 구상 깨지나/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수도권 전략으로 '한강벨트' 형성을 시도했지만,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 주요 인사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무산되는 분위기다. 당초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급 인사들에 대한 한강 주변 '서울 험지' 차출을 계획했다. 공관위의 최후통첩에도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가 PK(부산‧경남) 출마를 고수하자, 당내에선 지역별 거점 전략 등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오만·독선·회초리"…민주당 선대위에서 나온 말들/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악재로 고심하는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다. 오만과 독선, 겸손, 회초리 등의 단어들이 출범식 공간을 채웠다. 민주당 선대위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대한민국 미래준비 선대위'라는 이름으로 발족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맡았다. 예정된 '투톱'이다.

심재철 "1당 되면 문 대통령 탄핵"…윤건영·고민정 "도 넘었다"(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0일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가 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게 드러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을 주장한 뒤 역풍이 불 수 있겠지만,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탄핵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래한국당 비례 20석은 거뜬?… 위기감 커지는 민주/서울신문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0일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 준비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비례 싹쓸이'를 할 경우 1당을 내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폰에 그의 번호 뜨면 의원들은 떤다···김형오의 'TK 각계격파'/중앙일보
"힘겨루기해 온 TK(대구ㆍ경북)가 김형오의 각개격파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TK 현역의 연쇄 불출마와 관련, 20일 미래통합당 핵심 관계자가 한 말이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TK 의원을 개별 접촉하며 불출마를 종용하는 1대1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교안, 오늘 종로 낙원상가 유세…TK 공천 면접, 코로나19로 연기/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1일 종로 낙원상가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청취한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화요회회관터를 시작으로 낙원동 이발관 골목, 낙원상가를 차례로 방문한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음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드라마는 없고 낙하산만 떴다"···'하위 20%' 원칙 깬 민주당/중앙일보
"드라마는 없고 잡음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초반 전략공천 결과를 지켜본 한 초선 의원의 말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출신 김용민 변호사를 경기 남양주병, '영입 6호' 홍정민 변호사를 경기 고양병 후보로 확정했다. 19일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서울 광진을), 이탄희 전 판사(경기 용인정),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경기 김포갑) 등을 전략공천했다. "영입 인재가 여러 지역에서 현역과 경선을 벌여 드라마가 속출할 것"(최재성 당 전략기획자문위원장)이라는 호언과 달리 영입 인사 등은 전략공천 티켓을 쥐고 지역구에 속속 무혈입성하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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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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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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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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