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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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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코로나19 대응 집중 논의
국회, 오늘 본회의서 코로나19특위 구성…정치·외교 대정부질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어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불과 며칠새 확 바뀌었다는 방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범정부적인 총력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169명의 확진자가 늘어, 이제 코로나19 확진은 모두 602명이 됐습니다. 하루에 169명이 확진을 받는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거의 통제시스템이 상실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면서 위치 추적에 나서는 것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신, 특히 중국 언론은 지난 주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부 중국 언론에선 저장성 봉쇄로 인한 효과를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느리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답답하겠습니다만 정말 과잉이다 싶을 정도의 총력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총력대응을 위한 수단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범정부적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대구·경북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코로나19 대응 집중 논의/ 뉴스핌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정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신천지 해산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국민일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강제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하루 만인 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신천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오늘 한‧미국방장관 회담…방위비‧한미연합훈련 논의 주목/ 뉴스핌
올 들어 첫 한‧미국방장관회담이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이는 에스퍼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지는 방미로, 에스퍼 장관이 앞서 두 차례 방한한 것에 이어 정 장관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軍, 확진 7명·격리 7천700명…메르스보다 심각/ 채널A
현재 군내 격리자는 7700여명이다. 불과 사흘 만에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200명 정도가 격리된 것과 비교해 높은 수치다. 군은 밀접 접촉자의 경우 1인 1실 격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의심자의 경우 특정 장소에 모아놓기도 해 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독] "역외지원비 줄이자"더니, 합의서 휴지조각 만들고 작전비까지 요구하는 美/ 서울신문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0차(2019년)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이행합의서'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해 10월 주일미군 전력 유지 및 수리 등에 사용되는 역외 군수지원비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올해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반도 밖에 배치된 전력 유지 비용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미군이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는 작전 비용의 일부까지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한미가 합의한 내용은 방위비분담금이 한반도 내 비용 분담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국이 역외 작전비용까지 분담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단독]"美, 분담금 타결 안되면 4월부터 주한미군 군무원 65% 무급휴직"/ 동아일보
미국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부터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 군무원 9000여 명 가운데 약 65%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필수 인력을 제외한 군무원들의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21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캠프 험프리스 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 내 군무원 5800여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의 필수 인력인 나머지 3200명만 한시적으로 업무를 유지하게 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르면 이번 주 초 군무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설명할 예정이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코로나19특위 구성…정치·외교 대정부질문도/뉴스핌
국회가 24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 선거구 변동 폭 최소화하기로…"가능한 내달 5일 처리"/뉴스핌
여야가 오는 4·15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변동 폭을 최소화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4월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갔다.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이채익 통합당·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도 이날 자리에 함께 했다.

윤건영·손혜원이 총대 멨나···與 "꼼수"라던 비례정당론 확산/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례정당'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법 개정 직후부터 일부 의원들의 전망 수준으로 제기되던 비례위성정당 창당론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발언으로 수면위로 부상했다.

당청, 메르스땐 "정부 무능 탓"… 코로나엔 신천지·언론·태극기 탓/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우한 코로나 감염증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뒤늦게 격상했지만 정부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신천지 집단 감염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감염 확산 발원지인 신천지를 7차례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천지 때문에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다"면서 '신천지 때리기'와 함께 언론, 일부 보수 성향 집회도 문제 삼았다.

손사래 치지만…민주당, 심상정 지역구에 '사실상 선거연대'/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 당의 유일한 예비후보였던 문명순 지역위원장을 23일 공천했다. 민주당은 부인하지만 사실상 심 대표를 의식한 '느슨한 형태의 선거연대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고양갑에 문 지역위원장 공천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문 지역위원장 외에 다른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자 한 차례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추가 공모가 없자, 문 지역위원장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20분 압박 면접 눈물 훔친 이언주…"나중에 발표나면 다 말 하겠다"/머니투데이
23일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압박 면접에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 출신 이언주 통합당 의원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통합당 공관위는 통합 이후 공천을 신청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공천 후보에 대한 추가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종합] 통합당, 윤건영 구로을에 김용태 '자객공천'...'반문' 김웅·김태우도 전략공천/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3일 김용태 의원을 서울 구로을에 전략공천했다. 이 지역 공천이 유력시되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맞춤 '자객공천'이다. 또한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으로 이름을 알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개 비판했던 김웅 전 검사를 서울 송파갑에, 청와대의 민간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서울 강서을에 각각 전략공천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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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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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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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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