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코로나19] 산업부, 기업애로 433건 접수·199건 해결…8개국 33개 수급처 확보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1:00

중국 공장 조업 중단·조업 재개 지연 등 원자재 조달 애로
중국 내륙 물류, 통관 상황으로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 우한지역에서 출몰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관련 국내와 중국 현지기업을 합쳐 총 433건의 기업애로가 접수했고, 그중 199건을 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국내 기업 애로는 196건을 접수해 113건을 해결했다. 83건은 해결 진행 중이다. 기업 애로 첫 번째 유형으로는 중국 공장(로컬 및 국내진출기업) 조업 중단 및 조업 재개 지연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 애로다. 

이에 정부는 조기 조업재개를 지원 중이다. 거래처 정보가 부족한 업체들에게는 현지 조업허가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상무관, 무역관 등 현지 채널을 활용해 중국 측에 사안별로 신속한 조업재개 조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국내 생산확대도 꾀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원자재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필요시에는 중국 외 제3국 대체처 확보도 지원한다. 20일 현재 총 8개국 33개처 거래처를 확보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24 jsh@newspim.com

두 번째 유형은 중국 내륙 물류, 통관 상황으로 인해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다. 정부는 현지 물류·통관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국내 수출·수입업체가 애로를 제기하는 경우 KOTRA, 무역협회 등을 통해 중국내 내륙운송현황, 항만·통관·이동통제현황 등 수출입 물류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항공 운송중인 업체들의 물류(관세)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선박운임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화물기·화물선·증편 등 물동량 확보도 신속지원(국토부, 해수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공항만에 도착한 중국 수입 원자재를 업체가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통관도 지원중이다. 

세 번째 유형은 중국측의 계약 불이행(연락두절, 조업중단, 배송중단 요청 등), 대금회수 지원 등에 따른 자금, 재고 등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다. 이에 정부는 선적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재고와 장치장 보관비용 등의 추가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금융위 등), 수출신고 후 선적기간지연(30일) 과태료 미부과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새로운 거래선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바이어 정보 제공, 개별기업 수출 전문위원 1:1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 중이다. 지자체, 무역협회, KOTRA 등이 담당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24 jsh@newspim.com

이 밖에도 이번 상황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역협회 국제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등 전문가를 활용해 1대 1 법률 상담서비스도 지원 중이다. 중국 현지업체 애로 접수는 총 237건이 접수됐다. 이중 86건은 해결했고, 151건은 진행 중이다. 

접수된 애로사항의 첫 번째 유형으로는 중국 현지공장 조업을 위한 방역용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경우다. 이에 정부는 국내 본사를 통해 방역물품을 조달하도록 하고, 무역관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국내에서 방역용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KOTRA에서 해외 조달 가능기업을 발굴, 무역상사를 통해 중국 진출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매칭을 추진 중이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인력 운영 어려움으로 공장 정상 가동에 차질을 빚는 경우다. 이에 대해 KOTRA에서는 자격리 등에 따른 임금지급문제 등 노무 관련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 중국 정부 지침 등을 반영한 노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애로를 상담해주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24 jsh@newspim.com

세번 째 유형은 로컬기업과 거래중인 국내업체의 현지공장 원자재 조달 애로다. 이에 KOTRA와 무역협회가 함께 중국 성·시 조업재개 상황, 중국 내륙운송, 항만·통관·이동통제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기업 및 중국진출 물류기업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또 업체가 요청할 경우 중국 현지 및 제3국 대체처 발굴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기업 및 중국 현지진출기업 구분없이 생산차질, 매출감소, 대금회수 지원 등으로 인한 금융 애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지난 7일 범부처  CV(코로나19) 금융대책 발표 이후 5752건 총 3626억원의 금융자금을 공급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