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D-50] 급부상한 '코로나 변수'…정권책임론·총선연기론 '솔솔'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7:01

4·15 총선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국회도 '셧다운'
'정부·여당 책임론' 터질까 與 전전긍긍…"총선 연기" 주장도
현장에선 후보들 속앓이…"마스크 낀 마당에 대면 운동 제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15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가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는 25일 사상 초유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들어갔다. 전국 현장에서도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총선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총선연기론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코로나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연합 회장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토론회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는 24일 오후 6시 방역을 시작하고 이후 39시간 동안 일시 폐쇄를 결정했다. 사진은 25일 오전 일시 폐쇄된 국회의 모습. 2020.02.25 kilroy023@newspim.com

◆ 총선 앞두고 '정권책임론' 나올라…與 '긴장'

여당은 연일 '대국민 단결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번 사태가 정권책임론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5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고 단 1분의 시간도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대응해주길 부탁한다. 국민의 성숙한 의식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속되자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가뜩이나 열세지인 TK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대구·경북 확진자는 731명이다. 국내 전체 확진자(893명)의 82%에 달한다.

대구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일주일 새 대구 감염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주민들이 겁에 질려 '패닉'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대구·경북 봉쇄 파문'에 당내 잡음이 일기도 했다. 고위 당정청협의회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지역에 최대한의 봉쇄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발언이 나오면서다. 민주당은 즉각 '물리적 봉쇄가 아닌 전파 통로 차단 취지'라고 해명해 일단락됐으나 TK 후보들은 날선 반응을 보였다.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배려없는 언행을 삼가해달라"고 질타했고, 또 다른 예비후보 역시 "지역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버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렇잖아도 힘든 마당에 자극적인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꼬집었다. 

기세를 몰아 야당은 정부·여당에 사태 책임을 돌리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공식일정이 중단된 이날도 미래통합당은 SNS를 통해 정부 대응을 질타하고 나섰다. 황교안 당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조치는 중국발 입국금지"라며 정부가 즉각 중국발 입국을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총선 프레임에서 정부심판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회가 24일 오후 6시부터 39시간 방역을 위해 폐쇄됬다. 24일 밤과 25일 새벽에 걸쳐 보건소 관계자들이 국회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2020.02.25 photo@newspim.com

◆ 총선연기론 '솔솔'…"선거 유불리 따지지 말라" 반박도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일각에선 총선 연기론이 솔솔 나온다.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대 최저 수준의 투표율이 나올 것이란 주장이다. 

유성엽 민생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선거운동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주 코로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총선 연기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대표도 21일 "중국 입국을 통제하고 선거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평론가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70대 이상 노약층 투표율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있다. 이 경우 보수진영에 불리할 것"이라며 "팽팽한 여야 접전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승패가 뒤바뀔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선과 총선을 대통령이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총선을 실제 연기하긴 어렵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야당 일각에서 총선연기를 말하고 있지만 적절치 않다"며 "선거에 미칠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한참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총선연기론을 말할 때가 아니고 긴급쟁정명령 추경 착한임대 착한대출 등 긴급하고 광범위한 수단을 얘기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의 설훈 의원과 박지원 민생당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제히 총선연기론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황태순 평론가는 "오는 5월 29일이면 현역 의원 임기가 만료된다. 그 이후에도 국회가 구성돼 있지 않으면 헌정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며 "6.25 전쟁 때도 선거는 치렀을 정도니 총선 연기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감염에 대비해) 인파가 분산되도록 투표소 수십수백개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차질없이 투표가 진행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이해찬 대표(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다섯번째),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여섯번째)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마스크를 쓴채 입장을 하고 있다. 2020.02.25 kilroy023@newspim.com

◆ 움츠러든 선거판에 후보들 속앓이…"신인들만 불리해" 하소연도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 총선 현장은 한껏 움츠러들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초선 의원은 "명함을 나눠주면 안 받는 시민들이 많다. 코로나 사태 전과 비교해 (명함을 받는 비율이) 1/3 정도로 줄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원외 후보는 "선거 분위기 자체가 가라앉았다"며 "지금쯤이면 총선 레이스에 불이 붙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선거판에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원외·신인 후보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형국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오프라인 선거운동에 제동이 걸린 데다 마스크까지 착용하면서 얼굴을 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원외 후보는 "인지도 있는 현역들과 달리 무명 신인들은 대면 운동 외엔 얼굴을 알릴 길이 없다"며 "유세 내내 마스크를 끼고 다녀 손해가 막심했는데, 이젠 대면 선거운동까지 전면 금지됐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코로나 사태마저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앓는 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전체적으로 정치 현역들에게 유리한 구도"라며 "정치신인들은 길에 다니며 유권자 손도 잡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