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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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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구 여행금지' 경보 상향… 한국發 입국 제한 81개국
더불어민주당, '진보비례 연합정당' 창당 본격 검토 시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경북지역의 확진자가 2000여명을 넘었습니다. 대구에서만 1700여명에 달하구요. 전국 확진자의 85%가 이 지역에 집중돼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확진자 중 73%가 신천지예수교회 교인들이구요.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불과 12일 만에 특정지역에서 2000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이지요. 대구·경북지역은 사실상 지금 전시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지난주부터 현장에서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진두지휘하고 있지요. 아무튼 이번주에는 꼭 확산세를 잡고 코로나19의 창궐을 마이너스로 돌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력전을 펼치는 노력에도 불구, 국제사회의 시선은 갈수록 따갑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한국발 입국 제한 81개국, 미국 '대구 여행금지' 경보 상향> 기사를 보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나라가 오늘 오전 기준 81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 새 10개국 이상 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대구를 대상으로 자국인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네요. 오늘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는데, 외교적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떤 해명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은 오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내일 경제 분야, 모레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사흘간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방역대책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고 규모 있는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미조치 등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 중 하나는 <상하이시가 기증한 마스크 50만장 도착> 보도입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기증한 마스크 50만장이 오늘 한국에 도착합니다. 상하이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보내달라며 지난달 27일 트럭 3대 분량의 마스크 50만장을 상하이 총영사관에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늦어도 저녁쯤에는 대구·경북지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중국에서 한국에 마스크를 보내야 할 상황이라니,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1절 기념식에서 만세삼창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0.03.01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마스크 공급, 모든 대책 최우선 강구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이 많은 마스크 공급에 대해 "모든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의경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으로부터 마스크 공급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北 '확진' 없는데 7000명 격리, 보도량 계속 늘어…경계 최고조/ 뉴스1
북한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관영 노동신문의 관련 보도는 줄지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 내에서 공식 확인된 격리자만 7000여명에 이르고, 북한 당국 또한 '초긴장'하며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美 '대구 여행금지' 경보 상향… 81개국이 한국發 입국 제한/ 한국일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나라가 1일 오후 기준 81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대구를 대상으로 자국인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다.

강경화, UAE 외교장관과 통화…입국제한 자제 당부/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고,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조치에 관해 설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높은 수준의 검진 역량,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과학적인 차단책 시행을 통해 효과적인 방역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UAE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양국 간 교류를 위축할 수 있는 조치는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웅 "재난 기본소득 50만원 지급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신문
이재웅 쏘카 대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 50만원 지급을 제안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6시까지 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美국방부, '코로나19' 의료연구진 60여명 한국에 급파/ 동아일보
미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60여 명 규모의 자체 의료연구진을 최근 한국에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캠프 험프리 등을 중심으로 주한 미군기지 곳곳에 분산 배치될 예정이며 코로나19 백신 연구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소식통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본보에 "의료연구진이 우선 주한미군 관계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주한미군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의심환자 등에 대한 검사 및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 김병준 세종 공천 확정…'청주' 정우택·윤갑근은 흥덕·상당으로 나눠 정리/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세종시 공천을 확정지었다. 이날 통합당 공관위는 세종시와 대전·충청·강원지역 단수공천을 발표했고, 충청·강원·제주 중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경선을 결정했다.

[종합] 심상정·손학규, 與 위성정당 창당 거론에 "국민에 실망줬다"/뉴스핌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을 나란히 비판했다. 특히 심상정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용 위성정당은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논의된 위성정당 창당 논의는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배현진도 공천 못받나…한국당 출신 '역차별' 부글부글/국민일보
미래통합당의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원천 배제) 윤곽이 드러나면서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뒤늦게 통합당에 합류한 안철수계 의원들이나 자유한국당 외부에서 들어온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공천 배려를 받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 역차별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공천에서 탈락한 통합당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을)은 지난 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높은 나를 공천에서 배제했다. 공관위에서 컷오프시켜놓고 인천의 다른 험지인 서구나 계양구에 출마하라고 권유했다"며 "친박근혜계를 죽이겠다는 의도 아니겠냐. 이기는 공천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구수 1071명이 뭐길래···총선 코앞인데도 선거구 획정 불발/중앙일보
여야가 전국 253개 선거구 획정을 2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4·15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김세환 획정위원장)는 최후통첩을 보낸 직후다. 세종·강원 춘천·전남 순천 지역 분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지역에서 선거구를 줄일지를 두고 각 정당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1일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심재철(미래통합당), 유성엽(민주통합의원모임) 등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3인이 모여 선거구 획정을 직접 논의했다. 그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협상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마련한 자리다.

대구로 가 땀에 젖은 '의사' 안철수/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대구를 찾아 우한 코로나 의료 자원봉사에 나섰다. 안 대표 측은 이날 "안 대표 부부가 이날 새벽 대구로 출발해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본격 의료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서울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전공, 석·박사를 마쳤다. 1990년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을 맡았고, 1994년 해군 군의관 전역 후 의료계를 떠났다. 함께 자원봉사에 나선 아내 김미경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의사다.

與 공천 155곳 보니… 靑출신 75% 경선 승리, 탈락 친문의원은 '0'/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역구 253곳 가운데 155곳에 대한 공천을 완료한 가운데, 청와대 출신과 친문(親文) 인사들이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와 경선 탈락 등으로 현역 의원 11명이 총선 출마에 실패한 상황에서, 이들은 대부분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민주당은 1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서울 구로을에 전략 공천했다. 부산 북강서을에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최지은 박사, 경기 의정부갑에 오영환 전 소방관, 경기 광명갑에 국가대표 출신인 임오경 전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 경기 고양을에는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를 전략 공천하는 등 총선 영입 인사 4명도 배치했다.

민주당, '진보비례 연합정당' 창당 본격 검토 시작/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진영 비례대표 총선 후보를 모은 '연합정당' 창당에 참여해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받고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하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서 정공법을 고집하던 기존 분위기와는 확연히 기류가 달라지고 있는 것. 그러자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정의당과 민생당은 "꼼수로 인한 진보 개혁 분열과 중도층 이반을 피해갈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일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정치개혁연합' 창당에 관한 제안서를 받았고 이해찬 대표에게 보고됐다"며 "아직 논의는 안 된 상태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선거 첫날 투표율 32.71%/뉴스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당원·시민선거인단 참여경선이 실시된 1일 참여자가 2만1069명을 넘기며 투표율이 32.71%를 넘겼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의당에서 유례없이 37명 후보가 참여하는 대규모 비례경선인 만큼 호응과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인들이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재 원주갑 출마… 민주당, 강원서 통합당과 격돌/한국일보
친노 핵심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4·15 총선에서 강원 원주갑에 출마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원 권역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뛰면서도 출마를 고심해 온 이 전 지사가 결국 링 위에 오른 것이다. 현역의원들의 불출마와 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적쇄신이 불가피한 미래통합당과 이 전 지사를 앞세운 민주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 전 지사는 2일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당사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 나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좌관(의원 시절),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이 전 지사는 친노 그룹의 핵심 인사로, 지난해 연말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후 당 안팎에서 출마 요구를 줄기차게 받아왔다.

'복심' 윤건영vs'자객' 김용태…구로을 '文 심판 매치'/뉴스1
더불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일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를 내놓으면서 주요 격전지에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 구로을에서는 김용태 통합당 의원 대 민주당 소속의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통합당은 일찌감치 윤 전 실장의 전략공천을 예상하며 김 의원을 '자객공천' 한 바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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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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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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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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