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기업주총, 관전포인트]① 족쇄 풀린 '5%·10% 룰'…연기금 경영개입 '긴장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본시장법 제154조 시행으로 국민연금 입김 쎄져
경영개입에 적극적 움직임..기업가치 훼손 부메랑될 수도

[편집자주] 바야흐로 3월 상장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다. 주총에서는 기업의 한 해 농사 방향과 주주이익 제고를 위해 다양한 안건이 처리된다. 코로나19 비상사태 국면에서 맞이한 올해 주총시즌. 관전포인트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①족쇄 풀린 '5%·10% 룰'…연기금 경영개입 '긴장감'
②코로나19 영향, 곳곳서 혼선…전자투표제 '봇물'
③'경영권 분쟁' 한진, '새 의장' 삼성, 20년만에 신동빈 빠진 '롯데'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연기금의 입김이 이번 주총시즌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혹여 경제살리기 역행이나 기업 자율성 훼손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지켜볼 문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올해 주총 관전포인트'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국면의 혼란만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큰 손'인 연기금의 움직임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입김 쎄졌다...기업들 경영개입 예의주시

3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각 상장기업들의 주총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곳은 한진그룹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총은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진가 남매 진영간 표대결이 불가피하다.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안건 통과를 밀고 있는 조 회장측 진영과 이를 반대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진영(KCGI, 반도건설 등) 간 표(지분율)은 각각 33.45% vs 31.98% 구도다.

양 진영의 차이가 근소하게 벌어지면서 국민연금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연금의 한진칼 보유지분은 2.9%. 5% 룰에는 못미치는 지분율이지만 양 진영의 팽팽한 줄다리기 구도상 결정적 역할은 가능한 수치다.

더구나 대한항공 보유지분은 10.99%에 달해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목소리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한진칼 소액주주들의 표심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한진의 경영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

한진그룹뿐아니라 상장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주총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기관투자자 중 의사결정 구조가 남다른 연기금의 특성에다 사회적 목소리나 정부의 입김을 반영할 가능성이 아예없다고 할 수 없어서다.

특히 지난 2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는 기업 입장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행보를 더욱 예의주시하게 만들고 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자에게만 해당됐던 배당, 정관 변경, 회사 임원의 선임과 해임, 자본금 변동 등 주요 경영안건에서 일반투자 목적으로 신고한 투자자도 시세차익 반환없이 경영참여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

일반투자 목적으로 투자한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경영참여에 나설 수 있게된 것으로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96개사다. 이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차, KT, 포스코, SK하이닉스, LG화학 등 24개사에 대해서는 법 시행과 함께 투자목적이 일반투자로 변경됐다. 

또한 국내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300곳이 넘는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보유한 곳도 716개사인데 이가운데 273개사의 주요주주 지위도 갖고 있다. 올해 주총시즌 연기금이 사내이사 선임과 해임, 정관변경 등 각 기업 현안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가 관전포인트라는 재계 관계자의 말이 설득력있게 들리는 대목. 한 재계 관계자는 "연기금의 경영권 간섭이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됐다"면서 "특히 경영참여가 쉬워진 반면 책임은 피할 수 있게돼 앞으로 기업들에게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긴장감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글쎄'...주요그룹, 올해 주총서 사내이사 대거 교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움직임은 이제 뚜렷해졌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횡령이나 배임, 사익편취 등의 기업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이사해임이나 정관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한데다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한 상태다. 어느 때보다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다만 올해 주총에서 각 기업의 경영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전례없는 코로나19의 출현 후폭풍으로 심각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기업의 경영도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있어서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자칫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경제살리기 역행이나 기업가치 훼손이란 비판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

2019년 3월 20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0기 정기 주주총회 [사진=뉴스핌DB]

한편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그룹의 올해 주총 관심사중 하나는 주요계열사의 사내이사 대거 교체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상훈 사장(이사회 의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내이사 신규선임을 주요안건으로 상정했고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의 퇴진에 따라 새 사내이사를 선임키로 했다. SK도 지주사인 SK와 SK이노베이션의 CEO 재선임을 의결하고 LG는 지주사와 LG전자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목을 끄는 사내이사 선임안건은 한화그룹과 효성그룹, 롯데그룹이 손꼽힌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전략부문장을 한화솔루션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키로 했고 효성은 사법이슈가 있는 조현준 회장의 지주사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가 관심사다. 롯데쇼핑은 과다겸직과 사법리스크 영향으로 신동빈 회장이 20년만에 등기임원직에서 물러나면서 신규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처리한다. 

ikh665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