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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총, 관전포인트]① 족쇄 풀린 '5%·10% 룰'…연기금 경영개입 '긴장감'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09:45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09:48

자본시장법 제154조 시행으로 국민연금 입김 쎄져
경영개입에 적극적 움직임..기업가치 훼손 부메랑될 수도

[편집자주] 바야흐로 3월 상장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다. 주총에서는 기업의 한 해 농사 방향과 주주이익 제고를 위해 다양한 안건이 처리된다. 코로나19 비상사태 국면에서 맞이한 올해 주총시즌. 관전포인트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①족쇄 풀린 '5%·10% 룰'…연기금 경영개입 '긴장감'
②코로나19 영향, 곳곳서 혼선…전자투표제 '봇물'
③'경영권 분쟁' 한진, '새 의장' 삼성, 20년만에 신동빈 빠진 '롯데'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연기금의 입김이 이번 주총시즌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혹여 경제살리기 역행이나 기업 자율성 훼손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지켜볼 문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올해 주총 관전포인트'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국면의 혼란만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큰 손'인 연기금의 움직임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입김 쎄졌다...기업들 경영개입 예의주시

3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각 상장기업들의 주총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곳은 한진그룹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총은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진가 남매 진영간 표대결이 불가피하다.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안건 통과를 밀고 있는 조 회장측 진영과 이를 반대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진영(KCGI, 반도건설 등) 간 표(지분율)은 각각 33.45% vs 31.98% 구도다.

양 진영의 차이가 근소하게 벌어지면서 국민연금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연금의 한진칼 보유지분은 2.9%. 5% 룰에는 못미치는 지분율이지만 양 진영의 팽팽한 줄다리기 구도상 결정적 역할은 가능한 수치다.

더구나 대한항공 보유지분은 10.99%에 달해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목소리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한진칼 소액주주들의 표심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한진의 경영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

한진그룹뿐아니라 상장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주총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기관투자자 중 의사결정 구조가 남다른 연기금의 특성에다 사회적 목소리나 정부의 입김을 반영할 가능성이 아예없다고 할 수 없어서다.

특히 지난 2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는 기업 입장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행보를 더욱 예의주시하게 만들고 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자에게만 해당됐던 배당, 정관 변경, 회사 임원의 선임과 해임, 자본금 변동 등 주요 경영안건에서 일반투자 목적으로 신고한 투자자도 시세차익 반환없이 경영참여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

일반투자 목적으로 투자한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경영참여에 나설 수 있게된 것으로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96개사다. 이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차, KT, 포스코, SK하이닉스, LG화학 등 24개사에 대해서는 법 시행과 함께 투자목적이 일반투자로 변경됐다. 

또한 국내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300곳이 넘는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보유한 곳도 716개사인데 이가운데 273개사의 주요주주 지위도 갖고 있다. 올해 주총시즌 연기금이 사내이사 선임과 해임, 정관변경 등 각 기업 현안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가 관전포인트라는 재계 관계자의 말이 설득력있게 들리는 대목. 한 재계 관계자는 "연기금의 경영권 간섭이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됐다"면서 "특히 경영참여가 쉬워진 반면 책임은 피할 수 있게돼 앞으로 기업들에게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긴장감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글쎄'...주요그룹, 올해 주총서 사내이사 대거 교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움직임은 이제 뚜렷해졌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횡령이나 배임, 사익편취 등의 기업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이사해임이나 정관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한데다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한 상태다. 어느 때보다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다만 올해 주총에서 각 기업의 경영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전례없는 코로나19의 출현 후폭풍으로 심각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기업의 경영도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있어서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자칫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경제살리기 역행이나 기업가치 훼손이란 비판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

2019년 3월 20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0기 정기 주주총회 [사진=뉴스핌DB]

한편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그룹의 올해 주총 관심사중 하나는 주요계열사의 사내이사 대거 교체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상훈 사장(이사회 의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내이사 신규선임을 주요안건으로 상정했고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의 퇴진에 따라 새 사내이사를 선임키로 했다. SK도 지주사인 SK와 SK이노베이션의 CEO 재선임을 의결하고 LG는 지주사와 LG전자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목을 끄는 사내이사 선임안건은 한화그룹과 효성그룹, 롯데그룹이 손꼽힌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전략부문장을 한화솔루션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키로 했고 효성은 사법이슈가 있는 조현준 회장의 지주사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가 관심사다. 롯데쇼핑은 과다겸직과 사법리스크 영향으로 신동빈 회장이 20년만에 등기임원직에서 물러나면서 신규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처리한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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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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