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실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정부지원 총정리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09:55

국가기술자격 시험 이달 1~14일까지 일시중단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 가능…1회 센터방문
마스크·소독약품 생산업체 '특별연장근로'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일하는 근로자,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회사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 등 모두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일하는 근로자들은 일거리가 줄면서 강제 휴직을 권고당하는가 하면, 일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믿고 맡기기가 불안해 좌북안석이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는 취업한파를 경험하고 있다. 기업들이 상반기 채용을 미루거나 채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업주들도 영향을 받긴 마찬가지다. 중국 내 부품공장을 둔 기업들은 제때 수급을 받지 못해 국내 공장을 세우는가 하면,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크게 줄면서 인건비에 임대료 등 이중고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 근로자편…'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간 50만원 지원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기 위해 '코로나19' 발병 이후부터 고용·노동 추가 대책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 지원책을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입장에서 하나씩 비교해보자.

우선 근로자편을 살펴보자. 먼저 고용부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고용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이나 고용보험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3 jsh@newspim.com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최대 10일)'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외벌이의 경우는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간 25만원을, 맞벌이나 한부모가정은 일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이달 16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 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다.

또 직업훈련과 관련,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험은 3월 1~14일까지 일시중단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온라인 신청과 유선상담으로 가능하다. 만약 확진자·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자녀돌봄이 필요한 직업훈련자는 출석을 인정해준다. 훈련을 중도 포기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대부)이 지속 지원된다. 신규 대출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구직자편…'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오프라인 과정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구직급여 수혜자 중 희망자는 센터에 의무 출석하지 않아도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최초 수급자격 신청시에는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구직자 재취업활동은 5차 실업인정일 이후 기존 4주간 2회에서 4주 1회로 변경된다. 온라인(워크넷) 입사지원도 횟수 제한 없이 모두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3 jsh@newspim.com

특히 확진자나 격리대상자의 경우, 구직급여 신청 전에는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신청 연기가 가능하다. 구직급여 수혜 중에는 치료·격리기간 7일 미만인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고, 치료·격리기간이 7일을 넘어가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한다. '상병급여'는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질병, 부상, 출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 급여를 대신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한다.

구직자 취업지원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초기상담은 대면으로 하되, 2회차 이후부터는 유선상담이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예비교육을 수강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사업주편…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최대 3/4로 상향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도 완화하고 지원수준도 상향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예약 취소, 원자재 수급차질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받은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수준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50%(일반기업)~67%(우선지원대상기업) 수준에서 67%~75%까지 상향한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하게 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3 jsh@newspim.com

이번 조치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마스크·소독약품 생산업체 등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기업들은 '특별연장근로'를 신속히 인가해주기로 했다. 특히 사후승인을 허용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부 허가가 있을 경우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의 노무비도 지원한다. 지원절차도 한시적으로 간소화한다.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이달 16일 이후로 잠정 유예한다. 상황에 따라 추가 연기도 가능하다. 의료기관에 대한 근로감독도 상황이 안정될때 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 대구·경북지역 특별 추가조치 시행

피해가 심한 대구·경북지역은 특별 추가조치도 내렸다.

우선 모든 근로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은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원해준다.

아울러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유예해준다. 진정, 고소·고발 등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2주간(2.24~3.6) 출석조사를 유례해 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은 인터넷으로 신청·발급하고,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팩스 접수 후 유선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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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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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