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실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정부지원 총정리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09:55

국가기술자격 시험 이달 1~14일까지 일시중단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 가능…1회 센터방문
마스크·소독약품 생산업체 '특별연장근로'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일하는 근로자,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회사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 등 모두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일하는 근로자들은 일거리가 줄면서 강제 휴직을 권고당하는가 하면, 일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믿고 맡기기가 불안해 좌북안석이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는 취업한파를 경험하고 있다. 기업들이 상반기 채용을 미루거나 채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업주들도 영향을 받긴 마찬가지다. 중국 내 부품공장을 둔 기업들은 제때 수급을 받지 못해 국내 공장을 세우는가 하면,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크게 줄면서 인건비에 임대료 등 이중고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 근로자편…'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간 50만원 지원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기 위해 '코로나19' 발병 이후부터 고용·노동 추가 대책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 지원책을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입장에서 하나씩 비교해보자.

우선 근로자편을 살펴보자. 먼저 고용부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고용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이나 고용보험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3 jsh@newspim.com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최대 10일)'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외벌이의 경우는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간 25만원을, 맞벌이나 한부모가정은 일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이달 16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 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다.

또 직업훈련과 관련,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험은 3월 1~14일까지 일시중단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온라인 신청과 유선상담으로 가능하다. 만약 확진자·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자녀돌봄이 필요한 직업훈련자는 출석을 인정해준다. 훈련을 중도 포기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대부)이 지속 지원된다. 신규 대출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구직자편…'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오프라인 과정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구직급여 수혜자 중 희망자는 센터에 의무 출석하지 않아도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최초 수급자격 신청시에는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구직자 재취업활동은 5차 실업인정일 이후 기존 4주간 2회에서 4주 1회로 변경된다. 온라인(워크넷) 입사지원도 횟수 제한 없이 모두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3 jsh@newspim.com

특히 확진자나 격리대상자의 경우, 구직급여 신청 전에는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신청 연기가 가능하다. 구직급여 수혜 중에는 치료·격리기간 7일 미만인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고, 치료·격리기간이 7일을 넘어가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한다. '상병급여'는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질병, 부상, 출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 급여를 대신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한다.

구직자 취업지원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초기상담은 대면으로 하되, 2회차 이후부터는 유선상담이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예비교육을 수강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사업주편…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최대 3/4로 상향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도 완화하고 지원수준도 상향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예약 취소, 원자재 수급차질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받은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수준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50%(일반기업)~67%(우선지원대상기업) 수준에서 67%~75%까지 상향한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하게 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3 jsh@newspim.com

이번 조치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마스크·소독약품 생산업체 등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기업들은 '특별연장근로'를 신속히 인가해주기로 했다. 특히 사후승인을 허용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부 허가가 있을 경우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의 노무비도 지원한다. 지원절차도 한시적으로 간소화한다.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이달 16일 이후로 잠정 유예한다. 상황에 따라 추가 연기도 가능하다. 의료기관에 대한 근로감독도 상황이 안정될때 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 대구·경북지역 특별 추가조치 시행

피해가 심한 대구·경북지역은 특별 추가조치도 내렸다.

우선 모든 근로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은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원해준다.

아울러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유예해준다. 진정, 고소·고발 등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2주간(2.24~3.6) 출석조사를 유례해 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은 인터넷으로 신청·발급하고,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팩스 접수 후 유선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3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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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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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