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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연기된 중국 양회, 5일 계획했던 전인대 제시 성장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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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결 이후 빠른 경제회복 전망 주가는 상승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예정대로라면 5일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전인대(전국 인민대표대회)가 개막하는 날이다.  전인대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오전 5000여 명의 전인대 대표와 전국 정협 위원들, 그리고 수천명의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정부공작(업무)보고를 발표하고 2020년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했어야 했다.

양회(전인대와 정협)는 연중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이며 동시에 공산당과 국가 모두에 축제와 같은 대형 정치 이벤트다. 서방국가의 국회와 같은 것이지만 서방 나라들 처럼 당파간 또는 이익집단간의 첨예한 충돌로 정책과 입법이 난항을 겪는 일은 없다.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들의 정책 제안과 토론이 백화제방을 이루지만 모든 법안과 정책 결정은 일사천리로 이뤄진다. 

두기구중 전인대가 정책 의결과 입법 권한을 가진 실제 국회이고, 신중국 설립전 제당파 연합으로 만들어져 전인대 기능을 대신했던 전국 정협은 의회 보조기구로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기능만 수행한다.  당초 중국은 작년말 2020년 양회 일정에 대해 전국정협(전국 정치협상위원회)은 3월3일, 전인대는 3월 5일 개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치 축제라고 불리는 것도 통상 양회에서는 국민생활과 자본시장 부양과 관련해 많은 정책 호재가 쏟아져 나오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도 어느때 보다 후끈 달아오르기 때문이다. 올해도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희망했지만 2020년 양회는 누구도 예상못한 '블랙스완' 코로나19 출현으로 인해 기일 조차 정하지 못한 채 연기되는 비운을 맞았다.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가 예정된 날자에서 추후 일정 조차 못잡고 기약없이 연기되는 것은 아주 드믄 일이다. 중국은 1989년 '전인대 의사규칙'에서 매년 1분기에 전인대를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후 중국은 1998년 부터 정협과 전인대를 각각 3월 3일과, 3월 5일 여는 것으로 정례화 했다.

역사적으로 전인대가 연기된 것은 정치적 격동기였던 1957년과 1959년, 1963년으로 세차례 모두 1989년 전인대 의사 규칙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다.

중국의 2020년 양회 연기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정상적인 회의 개최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3년 사스(SARS) 때도 강행했던 양회를 이번에 전격 연기한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1년전인 2019년에는 양회(전인대와 정협) 직후 상하이지수가 각종 정책 호재에 탄력을 받아 3300포인트를 향해 치솟았다. 올해 코로나19가 엄습하면서 경제 활동이 올스톱하고 양회 마저 연기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다만 중국증시는 설 연휴 후 첫 개장일인 2월 3일 대폭락한 뒤 빠르게 상승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미국증시가 부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글로벌 자금도 중국 본토 증시 A주 시장에 꾸준히 몰려들어 세계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당초 예정대로 3월 5일 중국 전인대가 열렸다면 이곳 베이징인민대회당 안팎은 중국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 국내외 취재진 등 1만명이 가까운 인파로 붐비었을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높지 않았던 1월 15일 뉴스핌이 대회당 앞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중국 당국은 이날로부터 10일 뒤인  25일(설날)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열어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비상 대응책에 나선다.  이후 베이징시 당국은 천안문 광장 출입을 금지하고 인근 고궁(자금성)도 폐쇄했으며, 이어 천안문 앞 거리 출입 까지 잇따라 봉쇄했다.   2020.03.05 chk@newspim.com

당초 예정대로라면 양회가 열려 전인대 정부 공작보고에서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됐을 오늘(5일) 상하이지수는 오후 장중 1.4% 오르며 3000 포인트대 바닥 다지기를 공고히 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인대가 5일 예정대로 열려 이날 오전 리커창 총리에 의한 정부 공작(업무)보고가 행해졌더라면 2020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아마 '6% 내외'로 제시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은 2020년 GDP 두배 증가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올해 5.6% 만 성장하면 이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적지않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2월말 진정국면에 접어들 경우 1분기에 4.5% 성장률을 달성해 2020 연간 성장률 5.6%를 달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밝힌 바 있다.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2월 19일 이후 세 자리수로 뚝 떨어지고 3월 2일에는 100명 대 초반으로 줄어드는 등 확산세가 빠르게 진정되는 분위기다.  현재 진원지인 우한시를 제외하고는 신규 확진 환자가 10명 안쪽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우한시 신규 환자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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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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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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