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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코로나19 추경안, 졸속…직접대응 예산 0.7% 불과"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4:20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4:20

"감염병 전문병원·음압병실 등 확산 방지 예산 800억원에 불과"
"마스크 생산 2배로 늘리고 가정돌봄에 가정당 50만원씩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경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조기종식 의지가 미흡하며 직접대응예산도 0.7%에 불과하다는 것이 골자다.

이종배 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추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코로나 조기종식 의지도 미흡하다"며 "코로나 직접대응예산이 0.7%에 불과한 무(無)국민, 무의지, 무대응 등 3무 졸속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9.03.21 kilroy023@newspim.com

통합당이 이번 추경에 대해 제기한 문제는 다섯 가지다.

이 위원은 "우선 정부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로 2조3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2조2000억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사후정산 비용"이라며 "감염병 전문병원·음압병실·구급차 확충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추경예산은 800억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추경안에는 소상공인들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며 더불어 마스크 생산보급 확대, 가정에서의 아이돌봄대책 등 국민 목소리가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보조가 아닌 대부분 대출 융자로 이뤄졌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빚을 내서 기한도 없이 버티라는 무책임한 생색내기에 불과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한시가 급한데도 예비비는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추경 타령만 하고 있다"며 "정부 예비비 3조4000억원 중 4월 기준으로 우한 폐렴 관련 예비비 집행은 1863억원으로 목적예비비 대비 9.3%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코로나19를 빌미로 3조2000억원 규모의 얌체 세입 경정을 포함했다"며 "그 중 1조7000억원은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와 임대료 인하 공제 등 코로나와 연계되어 있지만 1조5000억원은 지난해 4+1협의체가 날치기 통과한 부실 세입추계에 따른 것이다. 아직 1분기 세수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 세입 경정을 포함한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끼워넣기"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이에 국민의 불안과 공포,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를 제대로 보전할 수 있는 추경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2020.03.04 dream@newspim.com

우선 마스크 생산을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위원은 "긴급 마스크 생산설비를 조폐공사와 식약처 등 정부 산하기관에 즉시 도입하고, 마스크 원자재 수급도 기업들의 생산전환 비용을 보전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 종식 때까지 마스크 생산을 현재보다 2배 확대하고 종식 이후에는 생산 설비를 전략 비축물자로 지정해 비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휴교 및 휴원에 따라 가정돌봄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추경에 포함시키겠다"며 "보육예산을 활용해 가정당 50만원씩 지원하고 돌봄 도우미에 대한 무상 코로나 검사를 추진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 지급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코로나 확진자에게만 검사비용을 환급하는데, 검사비용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또 음압병상을 2000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감염병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고, 호텔과 공공시설 등을 장기 임대해 입원 대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통합당은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해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빚내서 버티는 대출 융자지원이 아닌 국고지원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이같은 추경안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추경에 포함한 세입경정 1조5000억원을 먼저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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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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