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확산에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재판도 2주 연기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08:54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08:54

서울고법, 오는 10일 기일 24일로 연기
변론재개 후 재판장 변경…선고 미뤄질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2주 뒤로 미뤄졌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전국 법원에 임시 휴정을 권고한 데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3일 2주간 추가 휴정을 요청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020.03.02

현재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장이 변경된 상태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0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했다. 다만 주심을 맡았던 김민기 판사는 그대로 남았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댓글순위 조작활동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여부 등을 추가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후 열릴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활동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 지사의 항소심 결론은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드루킹 김 씨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