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로나19] 日국회, '긴급사태 선언'에 신중론..."국민 불안 키울 수도"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2:23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2:23

"긴급사태 선언, 정부에 지나친 권한 부여" 지적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긴급사태 선언' 가능성을 언급하자, 여·야당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6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외출 자제 등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국민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해 정부나 광역지자체가 갖게되는 권한은 커지는 반면, 자의적인 운용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단 법을 먼저 개정한 후 여론과 상황을 봐가면서 선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 2020.03.03 goldendog@newspim.com

일본 정부는 전날 자민당·공명당 양당의 각 부회에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승낙을 요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코로나19를 2년 한도로 특별조치법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일 국회에 제출해 13일 성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양당 모두 의문과 이론을 쏟아냈다. 특히 질문이 집중된 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사태 선언'이었다. 

현행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는 ▲주민에 외출 자제 요청 ▲학교·보건소·노인복시지설 등의 사용정지 요청 및 지시 ▲스포츠 이벤트 등의 개최 제한 요청 및 지시 ▲임시 의료시설로 토지·건물 사용 및 강제사용 ▲철도·운송회사에 의약품 운송요청 및 지시 ▲의약품·식품 등 매도 요청 및 강제사용 등이 가능해진다. 

참석했던 복수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에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국민은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최종적으로는 "내용도 스피드도 중요하다"면서 승낙을 밝혔지만 여러가지 주문을 덧붙인 후였다.

공명당 측은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의문을 드러냈다. 현 특별조치법에서는 "현저하고 중대한 피해", "(전염병의)전국적이고 급속한 만연"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선언할 수 있다고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공명당의 한 간부는 이 조건에 대해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 자의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재차 설명을 요구하겠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는 아예 해당 자리에 참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안이한 판단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못박았다. 또 그는 "(선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여권 주요인사들과 상의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여당이 결정 전에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비판적인 입장은 야당도 마찬가지다. 아즈미 준(安住淳)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행정부에 매우 큰 권한을 부여하기에 국회가 강하게 관여해야 한다"며 해당 법에 국회 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 모두 신중론의 목소리가 강해지자 일본 정부도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한 언급 수위를 낮추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관련 내용을 처음 언급했던 2월 27일 직후 한 총리관저 관계자는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할 수 있는 게 늘어난다"며 법 개정 후 신속하게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선언을 해야할) 시기가 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라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