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팩트체크] 해외 불법체류자 떠나면 건설업계 인력난 올까?

기사입력 : 2020년03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8일 10:45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중 절반은 불법체류자
인력수급 영향 제한적..장기화 시 공기 '차질'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중국에서 몰려오는 근로자들로 고민하던 건설현장이 이번엔 떠나겠다는 근로자들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불러오진 않았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사업장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일용직 근로자들의 발길도 줄어들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늘고 있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자진 출국 불법체류자들에게 입국 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공사현장에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2.28 pangbin@newspim.com

통계청의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는 2018년 5월 기준 11만700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통계로, 현장의 불법체류자를 감안하면 약 22만명 정도 파악된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중 절반 정도는 불법체류자라는 의미다.

다행히 지금까지 불법체류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건설현장의 인력수급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사업장에는 되레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각 사업장 마다 코로나19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 오히려 현장이 안전하다는 인식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일용직 근로자들의 발길이 줄어드는 모습"이라며 "목적을 가지고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발길을 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대구·경북 현장의 외국인들 중 잠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근로자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장기화되면 중국인 한족과 조선족 동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외국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축 현장 및 형틀목공, 철근공, 석공(타일공) 등의 직종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인력 수급에 더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공사 지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종별 외국인 근로자 실태 분석 결과, 토목은 28.9%, 건축은 62.3%, 플랜트는 8.8%를 차지한다. 직종별로는 형틀목공이 29.7%, 철근공이 24.7%, 석공(타일공)이 22.0%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외국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의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국 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추후 이러한 사태 재발에 대비해 작업장 환경 개선 및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