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초과생산 50원 인상…주말 생산량 전체 적용
수입요건 확인 면제 확대…MB필터 성능시험 면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적 마스크의 대리구매 범위가 확대돼 2010년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1940년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한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마스크 생산량 확대를 위해 전주 평일 생산량 초과분과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해 50원 단가가 인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8일 발표했다. 대책은 마스크시장 안정화대책 시행초기인 지난 6~8일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9일부터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대리구매를 허용하고 있어 어린이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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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인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의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한 약국앞에서 줄을 서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도이며 낮 기온은 6~12도까지 올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2020.03.05 pangbin@newspim.com |
이에 따라 2010년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한 노인 191명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가능하다. 구매를 위해서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통상 5매씩 묶음포장이 돼 있어 개봉후 2매씩 소분·판매해야 해 마스크 오염 등 위생 문제 우려 제기됨에 따라 마스크 간이 소포장을 지원한다.
판매 편의와 소분·판매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한다.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시 군인력을 투입해 지원한다.
아울러, 마스크 생산량 확대르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일야간·주말 생산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 불가피하다는 애로에 따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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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적공급마스크 구매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8 fedor01@newspim.com |
평일에는 전주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 50원 단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매주 약 120만장이 추가로 생산 가능할 전망이다. 주말에는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해 50원 단가를 올린다. 매주 약 1200만장이 추가로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마스크 수입 원활화 방안도 마련했다. 품목허가 절차없이 수입할 수 있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검사 생략 등 최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사용하던 MB 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 신규 사용시 신규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로 처리해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을 면제해 마스크 업체가 더 많은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말 차단효과'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마스크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조정조치' 시행후 처음으로 MB 생산 4개 업체(3일간 생산량 4t)에게 출고 조정명령 지난 6일 발동했다. 출고 조정명령에 따라 재고부족으로 가동중단이 예상되는 5개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 유지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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