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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호주, 8조원 재정 부양 나서.. 가계 현금지급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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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보조금지급 및 세 감면, 가계 현금지급 방안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호주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사태에 대응키 위해 100억호주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정책을 추진한다. 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보조금 지급 뿐만 아니라 일반가계에 대한 현금지급도 검토 중이다.

특히 가계에 대한 현급지급은 총리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인 재무부가 반대하고 있어 실시 여부가 주목된다.

그간 산불 재난 등에도 흑자재정 달성 목표를 위해 재정확대에 소극적이던 호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10년 만의 재정흑자 꿈을 접게 되는 셈이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스콧 모리슨 호주총리는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으로 100억호주달러(약8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실시키로 하고 그 일환으로 일반가계에 현금을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재무부가 적극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또 일반가계에 대한 지원 이외에 소기업에게는 보조금과 세제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호주 재무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적 부양책을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현금 뿌리기'(cash splash)식 재정정책은 계획된 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간 호주 정부는 소비침체와 산불재난 등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대해 흑자재정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자 더 이상 이를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3일 호주 재무부는 올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0.7%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런 추세가 2분기까지 이어진다면, 호주 경제는 1991년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뜻하는 경제불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날 호주 중앙은행 RBA도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기준금리를 종전 0.75%에서 역대 최저 수준인 0.50%로 인하했다. 

필립 로우 RBA 총재는 "코로나19 사태가 호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호주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추가로 통화 정책을 완화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금융 시장은 몇 주 전까지도 RBA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지 않았으나 최근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충격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됐다.

[캔버라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호주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수가 3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호주 대형 슈퍼마켓인 콜스(Coles) 매장 내 휴지 진열대가 텅빈 모습이다. 2020.03.03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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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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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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