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생산·유포되는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팩트체크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시스템 개발과 팩트체크 전문교육, 팩트체커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6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1일 열린 제13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2019년도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에서 마련한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날 김영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윤리과 인터넷윤리팀장은 전체회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인터넷환경 신뢰도 기반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책정된 6억1000만원의 예산을 팩트체크 시스템을 위한 기술기반 시스템 개발과 팩트체크 인력양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올해 신규산업이기 때문에 이번 해는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앞으로 팩트체커와 알고리즘을 활용한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알고리즘은 일반에 전체가 공개되는 오픈형 플랫폼 형식을 띄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팩트체크 플랫폼은 언론사들이 팩트체크가 완료된 각각의 내용을 교류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방통위는 이달 중 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연중 정보판별력 제고 교육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미국은 한 아이템에 '좋아요'가 급상승하면 이를 모두 긁어모으는 시스템이 있다"며 "이를 한국화한 팩트체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ISDI는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이용자, 언론, 플랫폼사업자로 사회영역을 나눠 서로 다른 실천방안을 제언했다.
언론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협조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로 기사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차원에서는 초당파적 결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유관부처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광고수익 창출의 연결고리를 차단을 위해 노력하라고 제언했다.
다만 이날 제언 내용은 관련 법이 없는 만큼 강제성이 담보되지 않아 각 주체의 자율적 동참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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