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집단감염 우려" vs "차단효과 떨어져"…개학 연기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5:50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4:21

"23일 개학 이르다..더 늦춰야" 국민청원
전문가 "장기적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의문"
교육부, 빠르면 이번 주말 입장발표 예상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고, 서울 콜센터 등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학교휴업이 장기화되면 감염병 차단효과가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추가 개학연기에 대한 교육당국의 입장 발표는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국 유초중고 개학을 추가 연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원래 예정된 시기인 3월 23일 개학을 하여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학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교실, 화장실, 급식실 등 여러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기숙사의 경우 한 방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기숙사 내에 있는 학생들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디 개학을 추가 연장해 전국 유초중고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심 속에 학교에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에서는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대구 재난안전본부장으로서 제 의견을 말한다면 23일 개학은 이르다"라며 "그런 각도에서 오늘 중으로 대구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는 지난 1∙2차 때도 교육부보다 먼저 개학연기를 결정한 곳이다.

추가 개학연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신종플루 때 많은 국가에서 학교폐쇄 등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해 보니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4~8주만 지속되지 그 이상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권고다"고 밝혔다.

이어 "2월은 방학이었고, 3월에는 3주 연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감염병 차단 효과가 지속될 수 있겠냐는 점은 반드시 검증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청과 영상으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3.05 alwaysame@newspim.com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대입 일정 등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다.

앞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 휴업 1~3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는 1단계(3주 이내 휴업)으로, 수업일수는 감축하지 않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만 줄이면 학사 일정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2단계(4~7주 휴업)와 3단계(8주 이상 휴업)에서는 법정 수업일수를 줄이고, 추가적인 휴업 장기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대입 일정의 차질도 불가피하다.

추가적인 개학 연기와 관련된 교육당국의 입장발표는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우선 23일 개학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추가 연기 여부는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난 1∙2차 개학연기와 달리 이번에는 개별 시도교육청 단위로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감은 "대구와 경북은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지역이고, 서울도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다만, 일부 지역만 개학을 더 연기할 경우에도 대입일정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기준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299명)∙교직원(90명)은 총 389명이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