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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금통위 의사록..."코로나19, 새로운 충격...저물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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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지난달 27일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흐름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한국은행은 '2020년도 제 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금리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은 금융 불안정을 고려한 반면, 일부 위원은 금융시장에 '새로운 충격'이 가해졌다며 인하 의견을 냈다.

당시 시장에선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른 가운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생성됐다. 하지만 금통위원 다수 의견에 따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1월 금통위와 마찬가지로 조동철·신인석 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월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했다. 2020.02.27 hyung13@newspim.com

금리동결을 주장한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중립금리나 실물경제의 생산성에 근거한 균형금리에 비추어 볼 때 현 통화정책은 이미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위원은 금융불안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책금리를 균형금리보다 이미 낮아진 중립금리 이하로 계속 유지할 경우 시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약화시킨다"며 "단기적 경기 부양의 대가로 중기적으로 부채와 사중손실을 확대시켜 경제에 부담을 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C위원 역시 1.25%로 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전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해당 위원은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exposure)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위원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나,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주택가격 등 금융안정 여건들을 고려하여 왔는데,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융불균형이 추가적으로 누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하를 주장한 E위원은 "경기와 물가동향을 종합할 때 금월 기준금리를 1.00%로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복수의 국가에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계 각국 경제주체의 경제심리 및 소비투자 행태에 미칠 파급효과의 크기와 지속기간을 예단하는 것이 곤란해졌다"고 전했다.

F위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파장을 경고하며 0.25%p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F위원은 "코로나19가 국내소비 및 여행수요 감소, 중국을 비롯한 역내 경제권의 수입수요 감소, 국가간 공급망 훼손에 의한 생산차질 등 단기적으로 상당한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기조적 물가상승률 하락 추세가 반전되기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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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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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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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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