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장모 의혹' 검경 동시 수사…검경 갈등 또다른 불씨?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0:52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0:52

검찰, 중앙지검·의정부지검서 장모 사건 수사
서울경찰청도 고발장 접수…지난달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1) 씨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이례적으로 동시 수사에 나서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부동산 사업자 정대택 씨가 윤 총장 장모 최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 씨는 윤 총장 장모가 법무사 백모 씨에게 현금과 아파트 등을 건네고 이를 대가로 위증을 하도록 시켜 자신이 처벌을 받았고 이 과정에 윤 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도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의정부지검 역시 최 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최 씨가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지난 2013년 350억원대 허위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거래에 사용했다는 사문서 위조 혐의 등 사건이다.

앞서 노덕봉 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같은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했고 의정부지검은 최근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씨 소환조사는 최 씨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일단 불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도 최 씨 사건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 씨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달 본격적으로 수사에 시작했다.

특히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진정서 접수 5개월 이후에야 수사에 나선 상황과 과거 재판에서 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일부 시인했는데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김아랑 기자]

그러나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전인 아직까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상황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이 피의자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이를 반려하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의 초기 수사가 수사 성패의 관건이 될 수 있는 동시에 검찰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또 있다. 공소시효다. 최 씨가 위조했다는 신안상호저축은행 잔고증명서는 모두 4장으로 이 중 가장 먼저 작성된 증명서의 작성시점 201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31일 7년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약 2주가 남은 셈이다. 

공소시효 문제는 경찰 뿐 아니라 최근 수사에 나선 검찰에도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나머지 잔고증명서의 작성일을 고려하면 최대 6개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취지 주장도 있어 잔고증명서의 정확한 위조 시점 등이 향후 수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나 경찰 충 한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건을 맡아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 효율성이나 검찰총장 인척이 관련됐다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경찰이 우선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상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