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거복지로드맵2.0] 2025년까지 장기임대 240만가구 확보(종합)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4:23

국토부, 2025년까지 중장기 주거복지 종합대책 마련
공공임대, 생활SOC 더한 소통·교류공간으로 변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계획돼 있던 연평균 21만가구의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40만가구 확보해 집없는 임차가구 3가구 중 1가구 이상은 저렴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1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금융·주거급여 지원 강화,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별 맞춤 프로그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200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으나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이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했다. 여기에 대학가, 역세권 등 도심 내 공공임대 수요가 증가하지만 선입견과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어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숙제로 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이를 보완한 '주거복지로드맵2.0'을 내놨다. 먼저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연평균 21만가구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136만6000가구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은 2022년 200만가구, 2025년 240만가구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은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확보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30만가구, 지자체 제안 도심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등 우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눠져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하나로 통합해 중위소득 130% 이하이면 누구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제공된다. 부담능력에 따른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고, 총 물량의 32%를 시세 35% 이하로 공급되는 등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확대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약 24만가구가 정부지원을 이용 중이며 2025년이면 120만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앞으로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신혼특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자녀가 많으면 더 넓고 방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되고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대출시 금리인하 폭도 더욱 커진다.

청년층은 현재 약 25만가구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2025년이면 100만 가구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세권, 대학가에 공유주택 등 맞춤형 청년주택이 늘어나고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은 만 25세에서 34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고령자나 일반 저소득층은 약 290만가구가 정부지원을 이용 중이며 2025년까지 혜택 대상을 460만가구까지 늘린다. 무장애설계 등이 적용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기존 돌봄 서비스에 더해 전문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이용자는 2025년 130만가구까지 늘어나고 지원 금액도 서울 3인가구 기준 월35만9000원에서 44만4000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쪽방촌과 고시원, 숙박업소 등 도심 내 불량주거지는 재정비, 도시재생, 리모델링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재창조된다. 슬럼화된 도심 내 영구임대주택 단지는 생활SOC를 갖춘 매력적인 단지로 재정비·리모델링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을 조기에 이행하고 주요 도심 내 공유주택 확대, 유휴공간 활용 등 1인용 공공주택도 적극 공급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돼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 질 때 완성된다"며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