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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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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폭로 "황교안, 박형준 공천 요구···안해주니 반격한 것"
더불어시민당, '일주일내 비례공천' 속도전…정개련 배제 수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대신 한국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 공조를 주도한 한국은행, 또 이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 공조에 나섰던 기재부를 격려한다"며 "비상한 시기, '경제 중대본'의 사명감이 이룬 결실"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아래기관들은 서로 자신의 공임을 강조하기 마련인데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준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됐을 당시에도 기재부와 한은이 서로 자신들의 '한방'이 주효했다며 신경전을 벌였는데 당시에는 정권 실세인 강만수 기재부 장관의 공으로 정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재부 주변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직전 홍남기 부총리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손편지를 썼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에게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두 경제사령탑이 잘 공조해 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야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정당으로 계속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선교 전 대표가 사퇴한 미래한국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추대된 원유철 대표는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해 공관위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물갈이를 예고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몸담을 비례정당 플랫폼으로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 위하여'를 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친문 전문 자객인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낙연은 친문의 데릴사위"라며 "양정철이 그 위"라고 일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된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마친 뒤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다. 2020.03.20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9% 유지…"코로나 대처 잘했다" 평가 늘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49%를 유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잘 대처했다는 평가가 많아지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올해 들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와 같은 49%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2%로 지난주보다 3%p 감소했다. 올해 최저치다. 긍·부정 평가 격차도 전주 4%p에서 7%p까지 확대됐다.

한·미, 방위비 7차회의서도 입장차…주한미군 韓 근로자 '무급휴직' 우려 커져/ 뉴스핌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 타결이 또 다시 무산됐다. 주한미군이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가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됐다"며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올해 예비군 훈련 면제받는다/ 뉴스핌
대구를 비롯해 경상북도 경산·청도·봉화 등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들에 한해 2020년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국방부는 20일 "지역사회 안정화와 경제적 피해 조기 복구를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텔레그램 박사방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연합뉴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달 18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20일 오전 현재까지 21만여명이 참여했다.

"국회의원 월급 반납...코로나 극복 동참" 청원 30만명 '돌파'/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들의 세비(월급)를 자진 반납하거나 삭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등에 동참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올라온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월급(세비) 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전 오전 9시 현재 30만 3290명이 참여했다. 지난 18일 20만명을 돌파한 이후 이틀 만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

통일부 "美 '코로나 대북지원' 의사 인지…韓은 종합적으로 판단"/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미국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감염병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의 건강·생존권과 직결되는 인도적·호혜적 협력이라는 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코로나19 관련 국내동향, 북한상황, 국제사회의 지원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종합] 원유철 "공병호 포함 공관위 전면 교체"…이르면 오늘 발표/뉴스핌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추대된 원유철 대표가 20일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해 공관위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전면 물갈이가 시작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화두였던 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 역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공관위 인선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본부 가동...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우선 초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신설했다. 위원장은 4선의 경제통 김진표 의원이 맡는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0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오늘부터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한다"며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다루던 경제 대책을 집중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양정철, 적폐 중 적폐…이낙연보다 세다는 게 말이 되나"/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 '우선협상 대상'이었다가 합류에 실패한 정치개혁연합이 민주당을 향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향해서다.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은 양 원장에 대해 "적폐 중 적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결합한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도 애초 양 원장이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시민당, '일주일내 비례공천' 속도전…정개련 배제 수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정당 더불어시민당이 20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례대표 후보 선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더불어시민당은 후보 검증을 위해 민주당 인력이 포함된 검증팀을 꾸렸지만, 오는 26∼27일 후보등록 마감 시한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졸속 검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선교 폭로 "황교안, 박형준 공천 요구···안해주니 반격한 것"/중앙일보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 문제로 모(母)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빚다 선거인단의 비토로 19일 한 전 대표가 물러났다. 곧 당 지도부도 총사퇴했다. 총선 27일을 앞두고 미래한국당이 백지상태로 돌아갔다. 통합당에선 "한 대표의 '공천 쿠데타'를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진압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자 한 전 대표 등이 황 대표 측이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며 '뒤끝 폭로'에 나선 것이다. 

"안철수당이냐" 눈총 알지만…'안철수 탈' 준비하는 국민의당/뉴스1
국민의당이 4·15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안철수'를 뺀 선거 운동에는 한계가 있는 모습이다. 안철수 대표를 전면에 내세우자니 사당화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안 대표 없이 선거를 치르자니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민생당 지역구 단수후보 35명 확정…김정현 비례 출마/노컷뉴스
민생당은 20일 4·15총선 지역구 선거 단수 후보자 추천 대상 35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은 호남에서만 모두 9명이 자신의 기존 지역구에 단수 후보로 추천됐다.

민주 공천 마무리…종로·동작을 등 핵심승부처 여론조사 '선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아홉번째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4·15 총선 지역구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한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을(장경태·김현지), 광주 광산을(민형배·박시종), 경기 안산 단원갑(김현·고영인),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육동한·허영), 경남 김해을(김정호·기찬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송성일·황재선) 등 6곳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공천 취소에 잠적한 김원성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무사/한국일보
미투(Me too) 의혹이 제기돼 공천이 취소된 김원성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부산 북ㆍ강서을 예비후보)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채 잠적했다가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전 3시 35분쯤 김 최고위원은 부산 북구 화명동 자택을 나와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통도사 부근에 내린 뒤 사라졌다가 이날 낮 12시40분쯤 양산의 한 기도원에서 발견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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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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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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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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