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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도시 봉쇄' 방역 모델, 부동산 쇼크 불러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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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소비·융자 모두 침체
개발기업 자금난, 융자난 이중고
유동성 한계 도달 시 버블 붕괴 위험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실시한 도시 봉쇄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쇼크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자, 소비, 융자 등 다수의 지표가 모두 대폭 하락하면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부동산 투자 침체, 부동산 개발 기업의 매출 부진에 따른 자금 압박, 부채 확대에 따른 버블 붕괴 위험 등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 부동산 투자∙소비 침체, 개발기업 직격탄

파이낸셜타임즈(FT) 중문망(中文網)은 중국 정부가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시행한 '도시 봉쇄'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파생적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2월 중국 부동산 판매 면적은 8475만 평방미터로 전년동기대비 39.9% 줄었고, 같은 기간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1조11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6.3% 감소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는 부동산 개발기업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중국 100개 부동산 개발기업의 판매액은 44% 하락했으며, 이 같은 하락세는 3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부동산 판매 성수기인 1월과 2월 부동산 개발업체 100곳 이상이 파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부동산정보그룹(CRIC)이 발표한 2월 신규주택 판매액에 따르면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 헝다그룹(恒大集團∙Evergrande)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거뒀다. 헝다그룹의 2월 부동산 판매액은 전년대비 118.3%, 전월대비 15.9% 늘었다. 다만, 이는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 부동산 가격 인하라는 고육책을 펼친 데 따른 것으로, 헝다그룹은 부동산 가격을 2월에는 25%, 3월에는 22% 내렸다. 이는 역외 달러 시장에서의 부동산 기업 부채 리스크를 키운다는 점에서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월과 2월 신규 주택 시공 면적은 45% 감소했으며, 4월에도 도시 봉쇄 영향이 이어질 경우 올해 전체 부동산 판매액은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도시 봉쇄 기간 동안 업무복귀 지연으로 대다수 시공이 중단되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판매가 지속 하락할 경우, 부동산 개발 업체는 현금 확보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자금 난'에 '융자 난' 이중고, '부채 버블 붕괴' 위험

FT 중문망은 부동산 개발 기업의 △중국 내 융자 난 △단기 채무 확대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우려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의 대표 부동산 중개업체인 센터라인(Centaline Property Agency)은 중국 내 융자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역외 달러 대출이 52% 늘어난 752억 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S&P는 보고서를 통해 "일부 개발업체의 역외 채권 만기수익률이 15%을 넘어섰다면서,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Fitch)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7개 기업이 초고도 재융자 리스크에 직면해 있고, 그 중 6개 기업이 부동산 개발 기업이라면서 상환 만기일에 도달한 단기채무 확대와 예측 불가능한 바이러스 추이 등이 그 원인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부동산 채권의 공급과 수요가 확대되면서 7월 만기에 도래하는 중국 부동산 기업의 단기 채권 규모는 1500억 위안까지 상승했다. ICE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따르면 달러를 기준으로 한 중국 고수익 채권지수의 평균 만기 기한은 2.7년이다. 미국의 5.9년과 비교할 때 매우 짧은 수준으로, 이는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의 자금 상환 압박을 키울 수 있어 우려된다.

중국 펑파이신문(澎湃新聞)은 올해 중국 부동산 업계의 채권 상환액은 7598억원으로 거대한 자금 상환 압박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판매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부동산 개발기업들에게 있어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매출 부진은 채권 상환 만기일 도래와 맞물려 자급 압박을 키울 수 있고, 유동성 공급이 한계에 직면할 경우 버블 붕괴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 쇼크를 막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세금 감면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신용대출 상환일 조정, 납세 기한 연장, 부동산 기업 업무복귀 지원, 세금 감면, 대출이자 하향 조정, 토지양도금과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 근로자의 주택구매를 목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일종의 공공 보험) 조정, 부동산 온라인 거래 시행 등이 그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슬로건을 내건 중국 당국의 투기 방지책은 유지하되, '토지 가격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 전망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규제 장기 매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고 건의한다. 이를 통해 고객에 대한 매물 인도 기한 초과, 자금 긴장 등의 잠재 위험 요소를 부동산 기업이 주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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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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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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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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